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2곳으로 411세대(공공주택 108세대, 분양주택 303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종로구청사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노량진동)’은 2개 동 지하4층 지상45층 규모로 공동주택 411세대(공공 108세대, 분양 30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3.7월 건축심의 때 지적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동수를 판상형 3개동에서 탑상형 2개동으로, 건물의 높이를 29층에서 44층으로 변경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했다.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서 진행하는 ‘수송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수송동)’은 지하5층, 지상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보전·전시되는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전시관)과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 받아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 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특히 지상 1층에 15m 높이로 개방된 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이 청사 내에서 휴식 및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조성했다.
아울러 대지 남측 광화문역에서 이어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 연결통로를 지하 2층에 조성하여 지하광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 강당 등의 공공 활용공간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도심 내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계획에 반영토록 제안하고 있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