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10일 오후 2시,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e-컨버전스홀에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별법 제1차 설명회’가 개최됐다.
10일 오후 2시,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e-컨버전스홀에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별법 제1차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최 측인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행사를 공동 주관한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 안정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충청 지역 완성차 회사인 KG모빌리티(심준엽 상무)와 중견·중소 차 부품기업인 경기산업(박경배 대표이사), 네오텍(최병훈 대표이사, 충북 진천), 유동금속(이현제 대표이사, 경기 평택), 엠프로텍(김성진 대표이사, 충남 천안)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한무경 위원장은 “미래차로의 산업전환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은 90% 이상이 작고 영세하여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별법 통과로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오늘 설명회가 특별법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우리 자동차산업은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 전환되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중 미래차로 전환한 비율은 여전히 20%에 불과하다”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정부도 미래차 전환의 뚜렷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은 환영사에서 “평택시도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행사가 개최된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회 2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별법 내용설명’, ‘24년 미래차 R&D 지원방향’, ‘부품기업 산업전환 사례’ 그리고 ‘완성차 및 부품기업 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은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모빌리티팀 팀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별법 내용설명’을 통해 “특별법은 ▲부품 범위를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기구 설치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 제도 특례 등을 골자로 한다”라고 설명하며 “평택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부품산업계가 미래에 대응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기업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은 ‘부품기업 사업전환 사례’를 설명하며 “전기차용 고성능 소형 배터리 히터 개발, 자율주행자량용 센서클리닝시스템 분배기 개발 등을 통해 미래차 부품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규모와 R&D 역량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의 차별화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건의사항을 밝혔다.
이어진 완성차 및 부품기업 토론회에서는 이기상 평택대학교 산학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경기·충청권 완성차 및 부품기업들을 패널로 하여 특별법에 대한 내용 문의과 향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심준엽 KG모빌리티 상무는 “미래차 전환에 있어 부품업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과 협업을 진행할 때 완성차 업체의 참여 또한 필요한 만큼, 자사를 포함한 완성차 업계에서도 협력 파트너사로서 부품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엠프로텍 대표이사는 “부품기업들 대상의 지원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특히 저리로 제공되는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희망하다”고 하였다.
남상균 영화테크 전무는 “중소기업이 미래차 관련 개발·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에 직접 투자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 산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등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해외로의 신시장 개척에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기에, 기업과 같이 개척한다는 ‘Pioneer Mind’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영일 융진기업 연구소장은 “미래차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십억이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미래차 전환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하였다.
안의준 위츠 상무는 “현재 장애인들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직접 하차하고 충전기를 꽂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며 “자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무선충전 기능이 장착됐을 때의 세제 혜택 등 사업성 확보 방안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오늘 설명회에 경기·충청권 전역에서 100여 명이 넘는 부품기업인들이 함께하여, 규제 해소·금융 지원·기술 현황 파악 등 미래차 전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을 전달해주셨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들에 대한 산업부 답변을 취합하여 국회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오늘의 설명회가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 평택이 미래차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