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하루 평균 7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이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불안까지도 촘촘히 챙긴다. ‘지하철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형 자갈 선로를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승강장 하부에는 국내 최초로 ‘강제 배기시설’을 도입한다.
콘크리트 도상
또 하루에도 수많은 승객이 드나드는 게이트 입구 바닥면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하고 승객이 역사 내 공기질을 직접 확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승강장․대합실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3년간 공기질 개선에 매년 1,000억 원씩 총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터널 ▴승강장 ▴대합실, 지점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핵심이다.
공사는 현재 서울지하철 평균 38.8㎍/㎥ 수준인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법적 관리기준 50㎍/㎥보다 36% 낮은 32㎍/㎥ 이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나쁨’ 수준을 보였던 몇 개 역을 포함, 서울지하철 전반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이상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분적 설비보강에 그쳐왔던 지하철 공기질 관리를 앞으로는 역사 내 공기질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개선, 터널~승강장~대합실을 아우르는 공기 순환 전 과정을 개량하고 고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275개 역은 지난 5년간(\'18~\'22년) 공기질 관리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35% 감소, 법적 관리기준인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공기정화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갈 선로→콘크리트로 교체, 환기설비 개량 등 초미세먼지 농도 높은 ‘터널 집중 관리’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터널’부터 집중 관리한다. 터널 내 환기설비, 선로 등 구조 문제 개선을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뿐 아니라 근본적인 발생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터널 678개소 중 현재 259개소(38%)에 설치된 ▴노후 환기설비를 전면 개량해 터널 급배기량을 높이고, 선로에 깔린 자갈이 진동하며 먼지․분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131.5km의 ▴자갈 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순차 개량한다.
1~4호선 철로의 46%는 초기 건설 형태인 ‘자갈 철로’ 되어 있어 열차가 지나갈 때 자갈끼리 충돌․분쇄, 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어 온 만큼 ‘콘크리트 철로’로 모두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공사는 \'22년부터 자갈 철로를 콘크리트 도상으로 개량하면서 미세먼지 28% 저감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정기적인 선로 물청소, 터널 내 습기․먼지가 뭉쳐 침전된 슬러지 준설 등 터널과 선로에 쌓이는 ▴미세먼지 제거도 병행한다.
선로 물청소
승강장에 국내 최초 ‘강제 배기시설’, 공기 순환설비 순차 개량 및 친환경 필터로 교체
승객이 열차를 기다리면서 역사 내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승강장’도 공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지 않게끔 배기시설을 도입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기 순환설비도 손본다.
국내 최초로 승강장 실내에 정체된 공기를 승강장 하부 선로에서 정화, 토출시키는 ▴강제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지난해 말 1호선 종로5가역에 10대 시범 도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2.5개소, \'25년 12개소, \'26년 9개소로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총 34개 역사에 순차 도입한다. 공간 협소 등으로 대대적인 공조설비 교체가 어려운 1호선(서울역~제기동역)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는 ‘강제 배기시설’을 설치한 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존 대비 20%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로5가역은 지난해 상선(소요산 방면)만 설치하고, 하선(천안·인천방면)은 올해 설치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24개 역의 공기조화기․송풍기 등 역사 내 ▴노후 공기 순환설비도 개량한다. ‘공기 순환설비’는 승강장과 대합실에 쾌적한 공기를 공급하고 내부 오염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로 올해 4개 역(2호선 을지로입구역, 2호선 충정로역, 6호선 버티고개역, 5호선 종로3가역)을 시작으로 \'25~\'26년에는 해마다 10개 역씩(대상개소 미정) 교체할 계획이다.
‘공기 순환설비’는 현재 지하에 위치한 250개 역에 4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96개 역(78%)의 순환설비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상태다. 공사는 공기 순환설비 교체에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 1,0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교체가 완료되면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6%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또 ‘공기 순환설비’에서 부직포 재질의 필터를 초미세먼지를 거르는데 탁월한 ▴친환경 필터(세라믹․금속필터)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해오고 있다.
‘친환경 필터’는 초미세먼지 여과율이 90% 이상으로 포집성이 우수하고 자동세척․건조가 수월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합실엔 외부먼지 유입 막는 ‘미세먼지 흡입매트’, 내시경 로봇 등 활용 공기통로 청소
마지막으로 신발 등에 묻은 외부 먼지가 승강장․열차까지 유입되지 않도록 대합실 게이트 앞 바닥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한다. 공사는 5호선 아차산역 등 인근에 산․유원지, 공원이 있어 흙먼지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매트를 시범 설치,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20~\'21년 4호선 수유역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 실증사업을 벌인 결과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이상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 실내로 쾌적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역마다 설치된 1km 정도의 ▴공기통로 청소주기를 단축(평균 10년→ 5년)하는 한편 공기통로가 좁은 건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 로봇 등 신기술을 도입해 공기조화기~송풍구 사이 먼지를 청소할 예정이다.
공기질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사는 250개 지하 역사 ▴승강장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시간 단위로 측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측정자료는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오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터널~승강장~대합실’ 공기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분석, ‘지하역사 전반’을 대상으로 마련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하철 서비스․시설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믿고 타는 서울지하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기질 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