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3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 평가’에서 재난상황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내 유일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현장점검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풍수해 대처 능력을 종합 심사한 것으로, 구는 체계적인 재난 사전대비 및 발 빠른 상황 대응을 통해 구민 안전 확보에 주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구는 장마철에 앞서 풍수해 총력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하고, ▲하수관로 준설 · 세정 및 개량 ▲빗물받이 22,629개소 준설 및 물청소 ▲빗물받이 725개 신설 및 개량 ▲물막이판 1,209m · 역지변 668개 · 수중펌프 9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안양천 시설물, 양수기 등 수방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여름철 대책기간에는 연인원 2,669명이 총 34회 비상근무에 임했으며, 특히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한 ‘침수 예 · 경보제’를 새로 시행했다. 또한, 침수취약가구 돌봄 서비스 운영방식을 개선해 공무원, 통 · 반장, 인근 주민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 제도를 도입, 반지하 거주 구민 등 침수에 취약한 180가구를 전담 관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총 62,000㎡ 규모의 빗물을 저류하며 시간당 70~80mm의 강우량에도 침수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취약 · 인접지역, 반지하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20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점 등 전방위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인정받아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준 직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2년 연속 여름철 풍수해 대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안전한 도시 양천’의 저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서 “2024년에도 언제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재난 · 재해로부터 구민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