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목동아파트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향후 6단지는 목동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경관핵심 단지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목동아파트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씀 중인 이기재양천구청장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목동아파트 전체 단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타 단지 재건축을 긍정적으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6단지는 목동 911번지 일대 면적 10만2424.6㎡를 대상으로 기존 최고 20층, 1,362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2,120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정비계획(안)은 미래 100년 목동 도시 구상을 목표로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3대 원칙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도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래 목동을 상징하는 도시경관 창출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및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조 재편 ▲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는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계획 ▲재건축에 따른 공공인프라 신설계획이 포함됐다.
첫째, 목동6단지는 목동택지개발지구 및 국회대로 초입 단지인 만큼 상징적인 관문경관 형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으로 경관 조망점을 설정하고 디자인 타워 주거동을 배치하는 등 도시맥락과 경관의 흐름을 고려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설계했다.
둘째, 안양천, 목동종합운동장 등 주요 공공시설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5·6단지~안양천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를 조성하고, 단지와 목동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계획했다.
셋째, 거리마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목동 중심지구와 면한 목동동로변을 중심상업지구와 함께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설정했다. 특히, 입체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안양천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1층에는 개방형 커뮤니티, 2층에는 입주민 보행 동선을 연결해주는 입체보행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넷째, 미니 신도시 규모로 추진되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사업 완료 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인프라 신설계획을 포함했다.
한편 구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해 12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후 양천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재건축 선두주자인 목동6단지가 목동아파트 전체 재건축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