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영등포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노선 위치도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영등포는 대방역 ~ 신도림역까지 관통하는 철도 3.4km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비로소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조달방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에 대비하여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영등포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로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는 ‘청계천 사례에서 보듯이 고가 철거, 하천 복원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이 핵심이었던 점을 참고하여 서울 3대 도심 영등포의 위상에 걸맞도록 구민의 뜻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면서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구는 지난 5일에는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방안’을 주제로 직원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열었다. 4차산업 산학 밸리 조성, 경부선 숲길조성, 영등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참신하고 반짝이는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향후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 상상력을 총 동원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 ‘젊은(young) 영등포’로 탈바꿈할 것”이라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영등포가 이제는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