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1월 27일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 개시에 나선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1월 27일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 개시에 나선다.
서비스 최초 출범 4일 전인 1월 23일(화)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를 실시하고, 사전 안내 및 시민 참여 이벤트도 추진해 친환경 교통 혁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나간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교통 혁신 정책으로, 그간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해 시민 편익을 대폭 늘린 무제한 통합 교통 정기권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대응과 민생 편의 지원까지 다양한 효과가 전망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시민에게 본격적인 첫 선을 앞둔 만큼, 시는 현재 교통운송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 및 판매 준비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3주부터 사전 안내를 시작하고, 1월 23일(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우선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선택폭을 넓혀 자신에게 맞는 권종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종으로 출시됐으며, ▲6만 2천원권 ▲6만 5천원권 중 선택하면 된다.
구입 방법은 ‘모바일카드’ 및 ‘실물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 모두 1월 23일(화)부터 동일하게 다운로드와 판매를 시작하며, 사용은 27일(토) 첫 차부터다. 특히 1월 23일 이후 미리 모바일카드 및 실물카드를 구입해 준비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부 구입 방법,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티머니’앱의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1월 23일(화)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한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이용은 1월 27일(토)부터 가능하므로, 대중교통 탑승 시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 5천원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티머니GO’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큐알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미리 해야한다.
기후동행카드의 높아져가는 기대감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앞, 대학가 등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길거리 이벤트 ‘기동카(기후동행카드) 장학퀴즈’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퀴즈는 모두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문제로 구성된다. 진행은 QR코드 인형탈을 쓴 ‘기동이’가 맡는다. 퀴즈를 맞히면 추운 겨울 시린 손을 녹일 수 있는 핫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동이 얼굴의 QR코드를 인식하면, 기동카 장학퀴즈 족보가 나온다며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요령도 귀띔했다.
또한 이용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동영상과 이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행 1주일 전인 1월 20일(토)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티머니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한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SNS), 전광판 등을 통해 전파하고 지하철과 버스에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리플릿을 별도 배포한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이용에 대한 안내를 도울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구입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까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지속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제에 이은 친환경 교통 혁신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및 제도·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오는 1월 23일(화) 카드 구매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드디어 시민 앞에 선보인다”라며 “그간 전국 대중교통 정책 역사에 있어 완전히 전무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 만큼 출범 직후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통해 편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은 교통 혁신을 시민 생활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