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 정책과 연계하여 17일(수)부터 사무공간이 필요한 중장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0플러스캠퍼스 내 공유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공유사무실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재단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공유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을 제공해 왔다.
이번 모집은 서부(녹번동)·중부(공덕동)·남부(천왕동)·북부(창동) 4개의 50플러스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총 72석을 모집한다.
각 캠퍼스별로는 서부캠퍼스 26석, 남부캠퍼스 16석, 북부캠퍼스 12석, 중부캠퍼스 18석을 모집하며, 총 72석(최대 68개사)을 선정한다.
입주기업에게는 사무공간과 가구, 집기가 제공되며, 회의실, 휴게공간 등 공용 부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창업교육, 컨설팅 등 부대사업도 운영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다.
월 이용료는 사무실 규모에 따라 다르며, 관리비와 좌석 사용료를 포함해 약 3~5만 원 선이다. 입주 협약 시 1년 이용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증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까지 연 1회였던 모집횟수를 연 3회로 늘리고, 두 곳의 신규 사무실도 추가로 개설되어 중장년 창업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연 1회의 모집 시기를 놓치면 연내에는 신청이 어려웠던 중장년 창업가들을 위해, 총 3회 모집을 통해 연내 추가 진입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두 곳의 50플러스캠퍼스에 신규 공유사무실을 개설한다. 5월에는 북부캠퍼스에 독립형 공유사무실을, 10월 이후에는 자양동에 새롭게 개관하는 동부캠퍼스에 공유사무실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 5월에는 중장년 창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컨설팅 등 예비‧초기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재단에서는 중장년 우수창업기업을 발굴·양성하고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총 110개사가 참여했다. 이중 8개 기업은 중장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기업에 선발되어 창업 지원금 등을 수여받았다.
올해도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및 중장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월 중,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
공유사무실 입주 신청은 40세~64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 등록지가 서울시인 예비 및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최종 선발된 기업은 오는 3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유사무실 입주기업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3월2일(토)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선발된 기업은 입주 1년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공유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17일부터 2월6일 18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은 50+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지난해 재단에서 개최한 중장년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들은 입을 모아 중장년 창업은 새로운 생태계로 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올해는 신규 캠퍼스 개관과 함께 공유사무실 입주기회도 대폭 늘리고, 중장년 창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창업지원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