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
2023년 지역별 순위내 청약접수 비율 (단위: %)
직방(대표 안성우)이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해 지역별 청약선호 추이를 분석했다.
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상승한 수치다.
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2023년은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보다 18%p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졌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순위 내 청약자 10명 중 약 6명은 수도권 분양사업지를 선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46만5,472건)로 청약수요가 급감했고 1년 만에 청약수요의 주도권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갔다.
2023년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일시적으로 발현된데다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지는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변 청약지에 수요자가 몰렸다.
2023년 권역별 청약접수 건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 서울특별시 24%로 과반이상의 압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순위 내 총 청약자는 무려 60만8,552명을 기록했고 2022년 대비 30만6,471명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순위 내 청약경쟁률 10위 이내의 상위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지들이 싹쓸이했다.
1위는 지난 10월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앤앤e편한세상(민영)’으로 376.99대 1의 청약경쟁을 기록하며 순위내 마감했다. 2위는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로 371.64대 1, 3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가 242.3 대 1의 뜨거운 청약열기를 나타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5%(5만4,516건)로 2022년 11%의 절반에 머물었다. 2023년 4만호를 넘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발목을 잡으며 청약 수요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수도권 순위 내 청약접수 많은 지역 TOP 10 (단위: 건수)
한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청약 양극화 외에도 수도권 내의 청약쏠림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수도권 청약 건수(66만3,068건) 중 무려 80.4%가 10개 지자체에 몰렸다.
경기 화성시(15만1,499건), 서울 동대문구(9만1,744건), 경기 파주시(8만2,243건), 인천 서구(5만73건), 서울 광진구(4만1,344건)∙ 성동구(2만8,710건)∙송파구(2만5,783건), 경기 평택시(2만4,730건), 서울 영등포구(1만9,478건), 경기 광명시(1만7,230건) 순으로, 총 53만2,834건의 청약접수가 몰렸다.
다만 일부 지방은 지역내 호재나 청약 모객 분투를 통해 분양에 성료한 지역이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일대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며 2023년 총청약자 중 17만5,258명을 가져갔다. 2023년 청약수요 중 16%로 2022년 5%에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청주시 흥덕구 일대 분양한 4개 사업장이 48.27 대 1에서 98.61 대 1로 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하며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청약인파가 집중됐다.
그다음으로 충청남도(5%), 강원특별자치도(5%), 대전광역시(5%), 부산광역시(4%), 광주광역시(3%) 등이 3%~5%의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전라북도(1%), 전라남도(1%), 경상북도(1%),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지는 비교적 낮은 청약수요에 그쳐 시행 및 시공사 들의 애를 태웠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쌓인 미분양(‘23년 11월 기준 1만328가구) 우려로 신규 공급이 씨가 마르며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블루핀34’ 1개 사업장 분양에 그쳤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아예 신규 분양에 나서는 공급자가 없어 청약수요 파악이 쉽지 않았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전된 청약수요의 흐름은 2024년 분양시장으로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하고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살피고, 지역 호재, 역세권 및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는 청약수요의 양극화에 주목해 현명한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