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공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보행·접근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한강공원 나들목 (망원나들목)
올해 신반포 3차 나들목 등이 완공돼 한강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들목이 총 62개로 늘어나고, 신이촌·신뚝섬나들목 등 2개소는 공사나 설계에 착수한다. 접근시설 가운데 하나인 주거지역과 한강을 녹지공간으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은 올해 완공돼 주거지역에서 한강까지의 시민 이동을 돕는다.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도 한강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 승강기를 2대 추가 증설해 총 50대로 확대한다. 기존 44개에 더해 최근 3년(’21~’23년) 간 4개소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핵심 전략 <이동이 편리한 한강>을 실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도 접근 편의성 향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와 한강의 연결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접근 편의성 향상 사업은 ▴초록길 신설 ▴나들목 신설 ▴승강기 증설 ▴나들목 리모델링 ▴나들목 미술관 ‘래빗뮤지엄’ 조성 ▴무비젝터(경관조명) 설치가 있다.
서울시는 한강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주거지역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시설 ‘초록길’, 한강과 도심을 잇는 통로, 일명 토끼굴로 불리는 ‘나들목’, 한강까지 접근을 돕는 편의시설 ‘승강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접근시설을 양적으로 늘린다.
초록길 신설 :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한강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은 올해 폭 50m, 녹지 6,300㎡ 규모로 준공, 시민에게 개방한다. 올림픽도로와 반포 일대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반포덮개공원’도 올해 현상공모와 설계용역에 들어간다.
나들목 신설 : 서울시는 한강 배후 지역 어디서나 시민들이 도보 10분 이내에 한강공원 접근할 수 있도록 500m 간격으로 ‘나들목’을 신설하고 있다. 올해 재건축 공공기여 등으로 ‘신반포3차나들목’을 개통하고 군사용으로 관리하던 ‘서울숲 나들목’이 서울시 소관으로 이전되어 신규로 관리하면서 한강공원 나들목이 62개로 늘어난다. 또한 신이촌·신뚝섬나들목 2개소도 공사나 착수에 들어간다.
신이촌나들목은 기존에 1,400m 간격으로 있는 이촌나들목과 서빙고나들목 사이 중간 지점에 조성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촌나들목~신이촌나들목 간 거리는 약 720m, 신이촌나들목~서빙고나들목 간 거리는 약 680m로, 나들목 간 간격이 줄어들어 한강으로 오는 시민의 이동시간이 5~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설계를 완료했고, 올 2월에 착공, ’27년 5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신뚝섬나들목도 뚝섬나들목과 자양나들목 중간 지점에 폭 5m, 연장 51m, 보행자 전용 나들목으로 새롭게 생긴다. 기존 나들목 간 거리가 700m였지만, 향후 신뚝섬나들목이 생기면 나들목 간 거리가 400m(뚝섬~신뚝섬 간), 300m(신뚝섬~자양 간)로 줄어들어 방문객들의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계용역을 실시해 ’27년까지 완공한다.
승강기 증설 : 서울시는 지난 3년(’21~’23년) 간 서강대교북단·당인리·양화대교북단·동호대교남단에 승강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올림픽대교북단과 영동대교북단에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한강공원 내 승강기는 총 50대로 확대된다. 시는 ’30년까지 15개를 추가 조성해 총 65대로 늘린다.
시는 한강 다리와 한강공원의 연결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역, 높은 계단으로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구간 등에 승강기를 설치해 접근성과 함께 한강공원 남쪽과 북쪽의 연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접근시설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을 위해 오래되어 낡고 어두운 나들목을 리모델링한다. 또한 나들목에 펀(fun)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한 나들목 미술관 ‘래빗뮤지엄(Rabbit Museum)’을 조성하고, 다양한 이미지 영상을 송출하는 ‘무비젝터’를 설치해 이미지도 개선한다.
나들목 리모델링 : 낡고 이용이 불편했던 31개 나들목 중 지난 2년(’22~’23년) 간 즈믄길·반포안내·서래섬·염창·풍납 나들목 5개소를 리모델링한 것에 더해, 올해는 마포종점·보광·마포 나들목 3개소도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낡고 어둡던 모든 나들목의 내·외부를 밝고 안전하게 바꾸고, 통행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들목에 설치된 CCTV도 최신 기기로 교체한다. 나들목으로 진입할 때 높이차로 통행이 불편했던 보광, 마포종점 나들목의 경우 승강기를 설치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마포종점에는 시민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앞서 지난 ’23년에는 염창나들목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협소한 한강 둔치에 부족했던 주민 휴식 공간을 늘리기 위해 제방사면 등에 휴게공간과 전망대를 조성했고, 승강기도 설치했다. 차수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풍납나들목에는 차수벽을 철거한 뒤 육갑문을 설치해 평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래빗뮤지엄(Rabbit Museum) 조성 : 작년에 망원과 잠실나들목에 ‘래빗뮤지엄’을 설치해 반 고흐, 현대미술가 에디강, 한국추상미술 선구자 김환기 등 다양한 작품을 활용한 콘텐츠를 전시,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마포종점나들목과 풍납나들목에 래빗뮤지엄을 추가로 설치한다.
무비젝터 설치 : 풍납토성·옥수·여의도·염창·노들길 나들목 5개소에 영상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무비젝터’를 작년 12월에 설치했다. 무비젝터를 통해 한강 눈썰매장 개장,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등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를 비롯해 한강공원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다양한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시민 호응도를 살펴본 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한강까지 오는 길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재미있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접근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들목, 초록길, 승강기 등 접근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시설 업그레이드와 나들목 미술관 조성 등 질적인 개선도 놓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