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가 주거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담당자가 주거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관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광명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거복지센터는 취약계층 발굴과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각종 주거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우선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취약 가구를 조사하고, 고시원·여관 131가구, 비닐하우스 5가구, 지하층 658가구, 최저 주거기준 미달 39가구 등 실태조사 대상 833가구를 발굴했다.
센터는 발굴한 833가구를 대상으로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원 인력이 가정방문,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주거복지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홈(Home)반장 원스톱 이주 지원 사업, 세이프티홈 집수리 사업 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의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의 이전도 지원하며, 반지하방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홈(Home)반장 원스톱 이주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발굴부터 주택 물색, 이사 서비스, 집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광명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세이프티 홈 집수리 사업은 노인, 장애인, 반지하,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방범창 설치, 창문 잠금장치 수리, 현관문 및 방충망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광명시 특화사업이다.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주거안정지속 사후관리단’ 연계를 통해 향상된 주거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안정지속 사후관리단은 주거 상향을 지원한 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점검단이 주거 상향 지원을 받은 대상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거 현황과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올해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더 어려운 시민을 위한 생활 돌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주거 위기에 빠진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광명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주거 위기 가구 등 주거 안정 욕구가 있거나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주거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이 불편한 시민은 거처로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