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은 서울의 오랜 숙제다.
1월 16일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복합사업 성과공유회
중구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앞세워 실타래를 풀고 있다. 지난해 순풍을 타기 시작한 재개발사업들을 감안하면 4년 후부터는 적어도 5천여 세대가 도심에 차례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중구에서 주민 70%가 거주하는 다산로변과 신당동 권역에 공급(84%)이 집중된다. 주거환경 개선, 기반 시설 확충 도심 재창조에 대한 체감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정비구역 중 가장 뜨거운 곳은 신당10구역이다.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올해 협력업체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구가 정비사업 통틀어 처음 공공지원에 나선 지역으로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36일 만에 돌파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까지 단 6개월 소요되는 등 기적적인 성과로 업계를 놀라게 했다. 구는 파격적인 홍보 전략을 더해 사업에 속도를 붙였다.
특히 신당10구역은 서울시 신통기획 1호 대상지이자 조합직접설립 1호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상 35층, 13개 동에 1천423세대가 들어서는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후발주자다. 지난해 11월 조합직접설립에 필요한 동의율(75%)을 확보했다. 중구가 신당10구역 성공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해 공공지원을 집중할 곳이다. 현재는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준비 단계다. 지상 25층, 6개 동에 791세대를 계획하였다.
약수역 인근(신당동 346번지 일대)에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안착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LH 주도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도심 내 저층 주거지에 공공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맡는지라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 사업속도가 빠르다.
중구는 이 일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해 2021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이끌었다. 이후 획기적인 종 상향이 확정돼 개발의 초석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에 LH에서 공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16일에는 주민들이 자체 성과공유회를 열어 사업 성공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지금은 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1천61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지어진다.
사업 진척도는 신당8구역이 가장 앞선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다. 구는 인가 처리 기간을 절반까지 줄이고 적극적으로 갈등 차단에 나서는 등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도록 힘을 보탠다. 지상 28층, 16개 동에 1천213세대가 공급된다.
이 밖에 아직 본 궤도는 아니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신당동 741번지 일대(443세대)와 신당동 123-1번지 일대(1천75세대)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 있다.
중구는 오는 31일 오후 4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내 주택재개발 조합장 및 관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연다. 작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달라진 정책을 안내하면서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지난해 주민 눈높이 이해 증진을 최우선으로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서 "올해도 갈등 없이 주민 이익이 극대화되면서 도시의 가치를 올리는 재개발이 되도록 공공지원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