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는 1월 23일 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에서 제3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1월 23일 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에서 제3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는 설 명절 종합대책 중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지원 방안 ▲명절 연휴 대책 등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한 민생안정 분야 대책을 보고했다.
인천시는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 점검을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및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등 다양한 소비진작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명절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종합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설 민생안정 대책에 이어 민생현안으로 ▲소상공인 성장단계별(ABC)·위기극복 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추진 ▲전세사기피해 추가지원 검토 ▲고독사 위기가구 예방 강화 등 5개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인천시는 전세사기피해 추가지원과 관련해 현재 긴급주거지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타 시도 지원책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또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막기 위한 예방책도 강화한다. 지난해 수립한 인천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년 및 돌봄필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민생현안에 대해 민생경제지원반은 고물가․고금리 등의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생활안전대책반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안전관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고, 서민복지대책반은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민생과 직결된 각 안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안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반영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 방향 결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새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오직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위해 시정에 매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유정복 시장의 지시로 구성된 민생특위는 민생현안에 대한 시급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전 진단·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합동 민생안정 컨트롤 타워다. 일선 현장 전문가 21명과 소관 실·국장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생경제지원반, 생활안전대책반 및 서민복지대책반 등 3개의 실무추진반에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