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익산의 농생명 바이오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얻으며 수출의 물꼬를 텄다.
익산 스마트팜 기술, 베트남에서 뜨거운 관심 2 (왼쪽부터 레츠팜(주) 박성진 대표, 정헌율 익산시장, 고고그린 Mary may CEO)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기업들과 스마트팜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정 시장과 박성진 농업회사법인 렛츠팜 대표, 고고그린 등 베트남 유통 회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익산시-렛츠팜-베트남\'이 유기적인 삼각 협력을 통해 익산 바이오 원물·소재를 생산하고, 공급과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렛츠팜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식물재배기와 농업 로봇, 약용작물 정밀농업 등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다. 현재 익산 2곳을 포함해 전북에 4개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렛츠팜은 자사 식물공장에서 스마트 농업기술로 생산한 양질의 양상추를 엔젤리너스와 롯데리아에 납품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과제를 수행하면서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병풀 등 약용작물의 최적 재배 모형을 개발하기도 했다.
베트남 현지 기업 고고그린은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다. 고고그린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익산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익산 생산 바이오 원물과 소재를 수입·유통할 계획이다.
박성진 렛츠팜 대표는 "베트남, 네팔, 인도 등 해외 6개국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쌓은 기술과 영업망을 근간으로 고향인 익산에서 대규모 스마트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 시장은 익산 식품산업 알리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호치민 영사와 만나 베트남 식품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현지 전문가들에게 베트남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정보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시는 이번 출장을 토대로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식품산업 마케팅과 현지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와 농식품 바이오 관련 베트남 기업의 상호협력적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베트남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한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