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1년 반 만에 이용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립 뚝섬자별레, 2024년 3월 개관예정 (제공=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는 \'22년 5월 종로점 개관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만 2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 각각 97.6%, 96.9%로 매우 높다.
서울시는 올해 다양한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순차적으로 개관해 기존 49개소에서 연내 총 130개소까지 늘리고, 이용자가 특히 몰리는 주말(토‧일요일) 운영 횟수와 회차별 수용인원도 각각 늘려 시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 5월 종로점을 시작으로 작년 말까지 23개소를 개관했고, 민간키즈카페 인증제 26개소 지정을 통해 총 4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130개소로 확대 개관한다. 뚝섬 자벌레, 보라매공원,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등에 독특한 콘셉트를 살린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54개소가 새롭게 개관한다는 목표다.
뚝섬 자벌레에 들어설 서울형 키즈카페는 한강을 모티브로 놀이기구를 도입할 예정이며, 보라매공원점은 공원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개소한 시립 목동점(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내)과 올해 개소 예정인 시립 화곡점(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내)은 가상현실(VR) 정보기술(IT) 기반 놀이기구를 적용하는 등 초등학생 놀이수요에 맞춰 초등학생 전용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균 이용률이 38%로 저조한 공동육아방 중 시설 규모가 100㎡ 이상인 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우선 전환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에도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현재 26개소에서 24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50개소까지 확대하고 인증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50억 원 규모로 발행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특히, 주말 이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2월 17일(토)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주말 운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회차별 수용인원도 140%로 확대한다. 시립형 2곳(시립 1호점, 목동점)에 우선 도입하고, 자치구에서 조성‧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로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서울시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은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내(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다. 목동점은 초등학생 전용으로,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내(안양천로 1131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주말의 경우 ‘5분 컷’,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 정도로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용수요가 많은 주말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말 회차가 현재 3회에서 5회 운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운영 종료시간도 현재 18시에서 20시로 연장된다. 수용인원은 회차별로 140%로 늘리되, 아동 1인당 7㎡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공간의 최적함과 안전을 확보한다.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도 필수적으로 배치해 재미‧안전‧돌봄을 모두 갖춘 서비스 제공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 돌봄 이용까지 5천 원이고 별도의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는다. 운영시간은 화~일요일(평일 09:30~17:30, 주말 09:30~20: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