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활한 추진과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포천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들과 함께 힘을 합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24일 포천시의 한 카페에서 포천 청년 3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포천시의 한 카페에서 청년 농업인 단체인 포천 4-H연합회,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학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포천시 청년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인 2022년 5월과 당선인 시절인 2022년 6월 포천시에서 청년들과 만난 적이 있다.
간담회는 경기북부 청년 근로자들의 고충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바라는 점 등 청년들의 질문과 김 지사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며 “북부 시와 군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교통, 의료서비스, 교육, 일자리, 기업 유치 등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전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천에서 낙농을 하는 한 청년이 “창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힘들어한다.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김 지사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소개하며 “농어민이 창출하는 가치를 경기도에서 시장가격보다 더 많이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포천시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돌봐야 하는 일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육아 관련 휴가뿐만 아니라 부모돌봄 휴가도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하자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에 360도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인구소멸을 위한 대책, 접경지역 수당 지급, 청년임대주택 신설, 전세대출 이자 감면 기간 연장, 사회복지사 수당 개선,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 문제는 거시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미시적으로는 청년에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청년기회과를 새로 만들어 청년기회사다리, 청년갭이어 등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에는 전 세계 아무 곳도 갖지 못한 생태계와 자연환경, 여러분과 같이 우수한 360만이 넘는 인적자원이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 틀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면 경기북부의 장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 이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