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 이동에 제약이 되는 각종 불편들을 없애고, 장애인이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사용
구는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 증진 종합 계획 <THE편한노원>비전 선포 후, 장애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동권 보장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외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구의 사업은 ▲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 장애인 이동기기(수동 휠체어 포함)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보장 확대 등이 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전동기구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일컫는 말이다. 구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지속으로 확대해 온 결과 2023년 6월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670개소 중 약 10%에 해당하는 6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023년 기준 관내에 총 1,225대의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장애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순환산책로(무장애 숲길),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장애인의 외부활동 중 전동보장구 충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구는 장애인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의 활동 보고와 장애인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2024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동보장구와 수동휠체어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기기가 고장 나면 구와 협약을 맺은 7개 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수리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수리비 지원은 장애인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 지난 해에는 지원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지원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2022년부터 가입한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노원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의 보장을 받는다. 올해는 장애인 본인의 자기부담금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배상 한도를 최고 5천만원까지 높여 사고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구는 오는 2월 1일, 2024년 노원 눈썰매장에 장애인과 장애인 동반 가족을 초청하여 평소 야외활동을 즐기기 어렵던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세상과 만나는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다른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걷고 싶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 노원에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돌부리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계속 점검하고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