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약정 후 채무금액의 일정부분(5%)을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 신용회복도 돕는다.
2024년 1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서울시가 2월1일부터 상반기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1만 8,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35,000명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은 모집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자도 10월까지 모집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은 학업 유지를 위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최근 3년간(’20년~’22년)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ICL)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22년 기준 상환 대상 금액은 약 223억 원 규모며, 이중 미상환 체납 비중이 약 68%를 차지했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사회금융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학자금대출로 인한 전체 신용유의자 중 77%나 된다.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지난해 32,485명보다 2,500여명 늘어난 35,000명(상반기 18,000명, 하반기 17,000명)이 대상이다. 예산도 전년대비 2억여원이 늘어난 38억 6,000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총 32,485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32억 6,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해 하반기인 7~12월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자 중 본인 또는 부모가 두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신청은 2월1일 오전 10시부터 3월8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년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은 각각 이를 확인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월 1일(목)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 이자는 6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필요한 채무금액의 5%를 서울시가 재단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총 115백만원을 지원해 총 309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1억 2천 500만원이며 선착순 모집이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등록해제를 원하는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은 2월 1일(목) 10시부터 10월 18일(금)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고액의 학자금과 소득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부채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