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청주시는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해 양질의 체육·보건 시설 건립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경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이범석 청주시장은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청주 곳곳에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생활 속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송읍, 복대동, 가경동, 오창읍, 산남동 등에 국민체육센터 총 7개소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미호강 파크골프장, 오송 실내테니스장, 청주 배드민턴 체육관 등 생활 체육공간 확충뿐 아니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을 통해 보다 건강한 시민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동네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총 7개소 건립
복대국민체육센터 항공사진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흥덕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오송읍 봉산리 770번지)에 오송 국민체육센터 준공, 복대동 대농근린공원 인근(복대동 288-23번지)에 복대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했다.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로 구성된 오송 국민체육센터와 복대 국민체육센터는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를 거쳐 각각 올해 3월, 5월부터 개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 및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가경 국민체육센터 2024년 준공 ▲오창 국민체육센터, 산남 국민체육센터 2025년 준공 ▲서원 국민체육센터 2026년 준공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가 2027년에 준공돼 국민체육센터가 순차적으로 청주 곳곳에 건립될 예정이다.
복대국민체육센터 확대조감도
특히,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9월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명암동 73-4번지 일원에 사업비 총 150억원(국비 30, 도비 42, 시비 78)을 투입,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들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및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다양한 생활 체육공간 확충(미호강 파크골프장 등)
청주시는 시민 건강 증진 및 스포츠 수요 충족을 위해 무심천·미호강 등 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사업비 총 48억여원을 투입, 하천 공간을 활용해 파크골프·우드볼·그라운드골프·피클볼 등 시설 확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남 국민체육센터 조감도
미호강 내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미호강 파크골프장 확장사업(9홀 확장, 7억여원, 2024년 5월 개장)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36홀, 21억원, 2024년 5월 개장) 등이 있다.
무심천 내 ▲그라운드골프(1코스) 및 피클볼장(6코트) 조성사업(9억원, 2024년 12월 준공) ▲우드볼장 부대시설 개선(3억여원, 2024년 5월 준공) ▲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18홀, 7억여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중) 등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체육종목의 경기장을 제공하기 위해 ▲미원 생활체육공원(90억원, 2025년 12월 준공) ▲오송 실내테니스장(200억원, 2026년 12월 준공) ▲청주 배드민턴체육관 건립(191억원, 2026년 12월 준공)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
▶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2024년 7월 착공
서원 보건소 조감도
청주시는 서원보건소(기존 서원구 사직대로227 일원)를 수곡동 산 12-25, 291-5 일원으로 이전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24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신축할 계획이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은 그 동안 부지선정 등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22년 사업 부지가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2023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대상’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해 2023년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설계 경제성, 적정성, 안정성 검토 등 마무리 단계로 2024년 7월 착공,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 신축 부지가 공원(임야), 문화재 구역 안에 위치해 행정절차 진행에 추가 검토사항이 많았지만, 철저한 사전검토 및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원보건소는 매봉근린공원 안에 위치하는 특성을 활용해 공원과의 연계프로그램으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건강체험관, 아이맘 건강키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스마트한 건강체험 위주의 보건소로 조성해 지역주민이 만족하는‘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문의·내수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선정 등 주민이 체감하는 보건환경 조성
청주시는 문의보건지소와 내수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전환 관련 ‘202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억 2천만원(국도비 2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만족도 높은 보건지소의 변화를 위해 읍면동 보건지소 기능전환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 문의보건지소(상당구), 내수보건지소(청원구)를 단순 진료기능에서 확대시켜 급변하는 농촌 보건의료 환경에 걸맞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문의보건지소에서는 치매예방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수보건지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신체활동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진행해 각 지역적 특색에 맞는 주민들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상당보건소 용암보건지소는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채롭고 참신한 보건사업을 제공하는 ‘청주1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개인별 건강지표에 따른‘맞춤형 운동처방’▲다채로운 영양교육과 조리실습 제공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건강동아리와 함께 꿀잼 건강생활’등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흥덕보건소 강서보건지소도 2024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 사업 신청을 통해 용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뒤를 잇는‘청주 2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민 생활 속의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건강한 여가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시민들의 생활 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