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원도심 상점가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나주 원도심 중앙로 상가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포함된 오는 13일까지 9일간 원도심 상점가 일원에서 지출금액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Payback·보상환급)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
이 기간 원도심 중앙로, 금빛상점가에 위치한 매장 141곳의 구매 영수증을 교환소에 제출하면 금액 비율에 맞춰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벤트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적용된다.
5만원은 1만원, 10만원은 2만원, 20만원은 4만원, 50만원은 1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예산(1억원)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상품권 교환소는 중앙로 파리바게트 앞 사무실(나주시 중앙로 38-1)과 구 오약국(나주로 156-1)에 위치해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명절 연휴 동일하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반드시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환급받은 나주사랑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화장품점, 카페, 미용실, 의류 매장 등 상품권 가맹점 5608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이벤트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소비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권 이용에 나주시 공무원들도 적극 힘을 보탠다.
나주시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에 시너지를 더하고자 연초 전 공직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전체 예산의 약 30%인 5억500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편성했다.
지난 3년 동안엔 복지포인트 전액을 현금 포인트로 지급해왔으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일부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윤병태 시장과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지난달 31일 영산포 풍물시장을 시작으로 목사고을시장 등 5곳에서 설 명절맞이 장보는 날에 참여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서로가 상생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착한 소비 문화가 확산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