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천시(시장 조용익)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4개 노선(B·D·E·F)이 들어선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GTX 전체 노선 6개 중 절반이 넘는 숫자다. 이로써 부천시는 인천과 경기 전역, 신설 노선 연장 시 강원과 충청지역까지 철도망이 연결된 수도권 교통 핵심 요충지로 거듭난다.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단축돼 시민의 삶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촘촘한 교통망 구축을 토대로 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도시 미래비전과 성장의 청사진을 그린다.
제4 ·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기준 부천시 철도망
위 발표에 따르면 GTX-B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을 통과한다. 해당 역으로 신설 노선인 GTX-D·F가, 부천 대장으로는 GTX-D·E 노선이 지난다. 이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은 5중 역세권(7호선, 서해선, GTX-B·D·F), 대장역은 4중 역세권(GTX-D·y분기·E, 대장-홍대선)이 된다.
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는 GTX-B는 인천대입구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지자체와 긍정적으로 조율을 마치면 춘천까지 직결된다. 또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역까지 14분 내 진입 가능해, 기존 약 40분 소요되던 시간을 26분가량 단축한다. 올해 상반기 내 착공해 2030년 개통 예정이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장기개발 구상(안) 조감도
GTX-D는 부천 대장을 기점으로 더블Y자 형태로 노선이 만나며, 부천종합운동장역-강남을 거쳐 하남시와 여주시 두 갈래로 운행한다. 특히 강남역까지 이동시간이 18분으로 줄어 강남 접근성을 기존의 2.5배가량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GTX-F는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대곡-의정부-덕소-수원-시흥 등 수도권 외곽을 순환한다. 대장을 지나는 GTX-E는 인천공항과 상암 DMC-구리-덕소를 잇는다. D·E·F 노선 모두 오는 2035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부천시는 대장역에서 홍대까지 연결되는 대장-홍대선,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병합하는 노선, GTX-B를 비롯한 광역급행철도 4개 노선, 지하철 1·7호선 및 서해선 등 총 9개 철도 노선을 보유한 도시가 된다.
철도망을 비롯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서창-김포 구간 지하 고속도로 등 도로망 구축 사업도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해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갖출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러한 교통망 확충을 통해 고질적인 교통혼잡을 해결하고, 어디서나 서울로 20분 이내에 진입 가능한 서부권 교통요충지로 거듭난다.
부천시는 이 같은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중장기 계획에도 돌입한다. 우선 5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부천종합운동장 인근 15.7만m2 부지에 차세대 문화·산업·스포츠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최근 마련한 중장기 개발 구상안에 ▲‘문화도시 부천’의 인프라와 국가전략 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산업’ 유치 ▲4세대 마이스(MICE) 산업 공간 마련 ▲부천 아레나 건립 ▲첨단기술 활용 체육 공간 조성 ▲지하 교통 환승 체계 연계한 판매시설 등이 담겼다.
부천 대장에 들어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생태계로 조성할 방침이다.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계열사 7곳이 모여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만들고, 이를 앵커기업으로 유망 기업을 모아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첨단산업의 핵심 기지이자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조성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GTX 노선 발표는 끊임없는 시의 노력과 시민의 염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교통 편익 증진을 통한 속도 혁신과 문화·첨단산업·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공간 혁신을 융합해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