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100억원을 출자하여 1.7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100억원을 출자하여 1.7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24년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 전액을 공고한 것으로, 정부가 공격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여 벤처투자 조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출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을 출자하여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②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벤처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을 출자한다.
지역 벤처펀드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550억원)’ 유형과 지역소재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창업초기 펀드(200억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중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15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③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에 1,000억원 이상 출자하면서, 루키 벤처캐피탈이 도전적 투자분야를 직접 제안하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루키리그에는 전체 출자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출자하되, 벤처캐피탈이 획기적인 제안을 많이 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배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④ ‘여성(167억원)’, ‘청년창업(667억원)’, ‘재도약(500억원)’, ‘임팩트(333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한편, 모태펀드가 대기업,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등과 공동 출자하여 조성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민간 출자자의 참여의향을 조사 중이며, ’24.3월 별도로 출자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주요 출자분야
한편, 신속한 투자금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운영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① 모태펀드 자펀드가 신속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선정 시 ‘펀드의 신속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② 1차 출자사업은 펀드 결성시한(3개월) 내 결성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성되지 못한 출자예산은 회수하여 곧바로 2차 출자사업(’24.7월 예정)을 통해 새로운 운용사를 선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벤처캐피탈의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펀드 결성 실패 페널티’를 면제한다.
③ ’23년 한해동안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집행한 벤처캐피탈을 출자사업 평가에서 대폭 우대한다. 또한 ’24년에도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올해 한해동안 투자를 많이 집행한 벤처캐피탈은 ’25년 출자사업 선정, 각종 정부 출자사업에서 우대한다.
④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보수 삭감, 출자사업 참여 제한 등 주요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모멘텀을 빠르게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상반기 내 운용사 선정과 펀드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출자사업 전반을 대폭 개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고, 모태펀드를 비롯한 핵심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