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기회가 넘치는 명절, 도민 모두가 행복한 설 연휴’를 위해 총 5개 분야 24개 대책을 중점으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 기간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4 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그래픽 이미지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명절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연휴 기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➊민생안정 ➋보건복지 ➌교통편의 ➍문화 ➎안전 총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생안정 「장바구니 걱정없이 마음 넉넉할 기회」
최근 사과, 배 등 치솟고 있는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농수축산물 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경기도 물가종합대책반과 31개 시군 물가대책반이 협력해 16대 성수품 물가 조사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에 나서는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한다.
경기도 물가책임관은 31개 시군을 각각 담당해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설맞이 농특산물 할인전’ 등 가격 혜택 제도 활용을 홍보한다. 도민의 ‘장바구니 걱정 없이 마음 넉넉할 기회’를 위해 발로 뛰는 민생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광주 곤지암)에서는 ‘근하신뇽(龍) 설맞이 할인전’을 오는 8일까지 진행해 떡국떡 등 14개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 보건복지 「모두가 아프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기회」
긴 연휴 기간, 아픈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73개소와 함께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병의원 1,700여 개소와 약국 1,600여 곳도 문을 열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및 병원·약국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www.e-ge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절에 확산되기 쉬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비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취약계층이 명절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이 필요한 노숙인 806명에 급식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약 1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취약 노인 8만 5천여 명과 취약 장애인 5만 2천여 명의 안전을 방문이나 전화, 사물인터넷(IoT)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연휴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내 31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며, 자립준비청소년과 결식아동에게는 음식 등을 제공한다.
■ 교통편의 「교통도, 민원도 막힘없이 술술 풀릴 기회」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경·귀성길 정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4개 노선 93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49회 증회한다. 이러한 버스 증회에 대한 정보는 모바일 앱(버스타고) 및 시외버스 예매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1688-9090)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 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 등에 대비해 공항버스를 8개 노선, 일 16회 증회 운행해 공항 이용객의 심야시간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7만 톤가량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시군 폐기물 부서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긴급 민원 발생 시 시군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 문화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연휴를 보낼 기회」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 24개소를 개방한다. ‘오늘 뭐 입지?(경기도어린이박물관)’, ‘행복하세龍(한국만화박물관)’ 등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들이 연휴 중 전시된다.
연휴 기간 전부 개방하는 무료 관광지는 수원화성, 고양 행주산성,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의왕 레일파크 등이 있다. 도는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해 무장애 관광지 44개소를 개방하고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프로스포츠 관람료를 75% 할인 제공한다.
연휴 기간 진행되는 경기도 내 프로스포츠는 수원KT VS 원주 DB(남자농구) 등 총 8경기다. 관람료 할인 신청은 현장 구매와 각 구단 누리집 및 인터넷 구매대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 안전 「사고 위험 없이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기회」
화재 발생이 잦은 설 연휴에 대비해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전통시장 162곳, 다중이용시설 673곳 및 대형판매시설 14곳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기차역·관광지 등 많은 주민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는 도·시군·소방·경찰이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인파 관리에 면밀히 대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도-시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 운영과 농가 소독지원 등으로 전염병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연휴 기간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와 전파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가 운영된다. 또한, 가스·전기·화학 안전관리 대책반 운영을 통해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선다.
전통시장 등 인파가 몰리는 주요 범죄 취약 시설에 대해 취약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치안 협력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치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