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거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제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박차
부족한 축구장과 야구장 면수 확충은 물론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테니스 전용코트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동계 전지훈련 유치와 더불어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거제시의 공공체육시설은 246개소이나 대부분 공원 내 운동기구 등 마을체육시설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목표면적인 5.73㎡에 미치지 못하는 3.4㎡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거제시는 겨울철 따뜻한 기후조건과 교통 접근성,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등으로 동계 전지훈련의 적격지로 평가 받으나,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제시가 보유한 축구장은 고현종합운동장 및 거제스포츠파크 등 7개소이나 경기장들이 분산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기장이 선수대기실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장소로써 경쟁력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거제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박차
테니스장의 경우도 거제시립테니스장에 6면 등 5개소에 총20개의 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한 곳에 12개 이상의 하드코트와 조명시설이 있어야 하며 선수대기실, 심판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야하나 거제시는 사실상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배드민턴의 경우는 축구와 골프 다음으로 많은 동호인 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거제시에 전용 공공체육시설은 없으며, 동호인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거제시체육관 등을 대관하여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2011년 조성 당시부터 부지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카드를 꺼냈다.
거제스포츠파크 인근부지 약 10,500㎡를 매입하여 축구장 4면(실외 3면, 실내 1면), 테니스 코트 9면(실외 5면, 실내 4면)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12면)은 부지를 물색중이며, 거제스포츠파크 인근 부지도 검토대상지 중 한 곳이다.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으로 동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의 메카 조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다.
특히‘전국체전 유치 준비’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공공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거제시는 앞으로 체육인들의 대축제인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주춧돌을 확실히 다져간다는 전략이다.
반면, 2020년에 준공한 하청스포츠타운은 인근 부지 123,500여㎡를 매입하여 야구경기장 2개소 및 실내 야구연습장 1개소, 숙소동 등을 신축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야구 전지훈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은 한화이글스, 중앙대 등 국내 프로팀 뿐만 아니라 실업팀과 대학팀 등이 꾸준히 찾는 야구 전지훈련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노후화 및 부대시설 부족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규격에 맞춘 야구경기장 2개소 조성과 실내 야구연습장, 숙소동 등을 완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야구 전지훈련장 유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스포츠파크와 하청스포츠타운을 확장하는데 드는 총 예상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이 778억, 하청스포츠타운이 662억 정도이다.
토지보상비 등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제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분명 과다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제스포츠파크 및 하청스포츠타운의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체육시설 확충이 거제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큰 축임을 감안하면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다.
최근 거제시에서 실시한 거제스포츠파크 등 확장 관련 용역 결과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는 158,125백만원, 소득유발효과는 33,000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3,220백만원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작년 한해 전지훈련 장소로 거제시를 찾은 선수 및 가족 등의 연인원수(방문객×총 방문일수)는 19,000여명 정도이나, 향후 전지훈련장이 확충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는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밟아 나갈 예정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사업등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영 인구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실내수영장 건립도 검토 중이라 알렸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100년 거제디자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점진적인 개선과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며,“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23만 거제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