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 ·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직원 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혁신전략의 과제별 후속조치 계획과 이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할 현안 과제를 공유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먼저, GTX-A 개통 앞서 이용 편의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B·C노선의 적기 개통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에 힘써 국민들의 GTX에 대한 기대감이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입을 모았다.
또한, 2기 GTX 추진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전국 GTX 시대 개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민간 등의 적극적 참여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장 간담회 및 릴레이 설명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의 단기 대책은 지역의 이동 패턴과 대중교통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권역별로 묶어 상반기 내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위해 이달 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지자체-LH 등과 TF를 구성하여 집중투자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자체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아가,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전문가-공공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히 LH와 철도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무엇보다 예비타당성조사(경부·경인 고속도로) 등 사업 절차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면서, 지하 고속도로의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논의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산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과 과제별로 추진전략을 논의한 뒤, “많은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는 혁신 전략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다양한 의견을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적용하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은 국민이 알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