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6일 오전 안산시 시우역 대합실 지하1층에서 열린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 원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 역시 경기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경기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부권역 경기서부권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1㎢당 도로길이(㎞))은 2.61로 경부축(5.12)의 51%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는 24%로 발전과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서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민간개발 참여 유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8조 9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2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기반시설(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천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천억 원으로 총 14조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통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8조 9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市)와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기북부대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44조 원을 북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부 34조 원과 서부 14조 원까지 합치면 총 92조 원에 달하는 SOC 대개발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