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광화문광장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 시민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제2기 광화문광장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제공=서울시)
‘광화문광장 서포터즈’는 수동적인 홍보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온라인 이벤트나 시민참여 행사를 기획하게 된다. 시민의 시선에서 보고 느끼는 광화문광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알릴 수 있도록 회의·워크숍 등 오프라인 활동은 물론 현장 참여와 촬영 등의 기회를 수시로 제공한다.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활동한 ‘제1기 광화문광장 서포터즈’는 광화문광장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 온라인 이벤트 및 설문조사를 직접 수행하며,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제2기 광화문광장 서포터즈’는 1월 31일(수)부터 3월 10일(일) 21시까지 40일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서울 거주 시민은 물론 서울에서 직장·학교 등을 다니는 생활권자도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개 분과별 20명씩 총 60명이다. 선정자 명단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누리집에 게시되며, 개인 메일과 문자로도 안내한다.
지원서는 서울시와 광화문광장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공식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총 100점 만점에 활동계획서(40점), 보유 홍보 채널(30점), 경력(30점)으로 분과와 무관하게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서포터즈 주요 활동은 개인 SNS(사회관계망)를 활용한 홍보로, 공개 계정을 보유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개 채널까지 가산점(최대 30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서포터즈 60명 모집을 통해 최대 180여 개의 홍보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활동계획서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및 서포터즈․해설사․시민참여단 등 참여 경력, 향후 광화문광장 서포터즈로서의 활동 계획과 다짐 등을 기술하면 된다.
△ 광화문광장 관련 참여 활동 △ 공공기관 해설·안내원 △ 서울시(기관포함), 대기업 등 서포터즈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광화문광장 서포터즈는 월 2~4회 주어지는 주제를 개인 SNS(사회관계망)에 게시하는 온라인 홍보 활동을 공통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분과별 특화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분과별 특화 활동은 준비과정부터 실행까지 서포터즈가 직접 기획에 참여해 주도하게 되며, 활동 분과는 1회만 변경할 수 있다.
동행분과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광화문광장의 역사와 조성과정, 식생 등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들려주는 ‘광화문광장 동행 투어’의 운영을 기획하고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된다.
매력분과는 광화문광장을 알리고 많은 시민이 광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광화문광장 곳곳의 숨은 이야기나 즐길 거리, 광장 사용 안내 등을 홍보하는 콘텐츠 기획도 주도하게 된다.
창의분과는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필요한 시민참여 캠페인 방향을 찾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한다. 또한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광화문광장 서포터즈 활동이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도 설문을 진행해 지속가능한 서포터즈 활동을 만들고자 한다.
시민참여 이벤트, 설문 조사 등 양방향 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광화문광장 서포터즈는 올 한 해 광화문광장을 꾸준히 찾으며 운영 및 시설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게 된다.
서포터즈는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회의, 현장 스탭 활동 참여도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우수 단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오는 4월 1일(월)부터 성과공유회가 열리는 11월 2일(토)까지 총 7개월이다. 발대식은 4월 13일(토) 세종문화회관 스퀘어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위촉장 수여, 활동 굿즈(물품) 제공, 역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광화문광장 해설 투어’ 등 서포터즈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서포터즈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홍보 교육을 진행해 광화문광장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이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광화문광장을 도심 속 쉼과 문화가 있는 나들이 명소이자 서울의 매력적인 대표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을 아끼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