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라남도는 공공 및 민간분야 위성 발사수요에 대응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인 고흥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꿈을 실현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공공 및 민간분야 위성 발사수요에 대응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인 고흥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꿈을 실현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는 2022년과 지난해 5월 누리호 2, 3차 발사를 성공했다. 3차 때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체 체계기업으로 참여해 실용급 위성을 탑재,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실용위성을 우주발사체에 실어 순수 국내기술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임을 자랑했다. 지난해엔 민간 우주 스타트업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시험발사체를 해외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2045년까지 우주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고흥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 경남 위성 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와 함께 삼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해 8월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타 면제를 확정, 클러스터 구축에 총 6천1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나선다. 지난달 9일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5월 말 사천에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 규모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된 민간발사장 기반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2천408억 원을 투입해 민간기업 활용 발사장과 조립동 등 핵심 시설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갖추게 된다. 국내 기업 애로 해소는 물론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이 새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발사체 부품·제조기업, 전후방 연관기업과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지정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앵커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우나스텔라 등 발사체 선두기업과 입주협약을 하고 수도권 국가산단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온힘을 쏟아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민의 우주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처럼 우주역사관, 우주체험, 우주발사체 및 위성 등 성과물을 전시하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콜플렉스도 조성한다. 이를 연계한 연구인력, 관광객 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주리조트 유치도 추진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공동으로 풍부한 교육 콘텐츠, 기반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공동 융합캠퍼스도 구축한다.
전남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조성되면 2조 6천6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1천38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 78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남도와 고흥군은 광주~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보성(벌교)~고흥 철도 건설 등 교통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남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방소멸에도 대응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민간발사체 기업이 언제든 자유롭게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개발 산·학·연·관 혁신 기반시설을 집적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