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민선 8기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청년 세대의 마음과 현실 고충을 개선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을 실현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가치키움터 )교육 진행 모습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을 겪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무턱대고 요구하기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 과정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시민 10명 중 6명, 저출산 원인 “경제적 부담” 지목
통계청은 최근 ‘장래 인구 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상했다. 안산시 출생아 수는 이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2021년 0.836명, 2022년 0.807명)하고 있지만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안산시가 시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 원인을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61%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확산(22%)이 그 뒤를 이었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16%) 등의 순으로 저출산 원인을 지목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는 말처럼 저출산 대책을 개인에게 찾기보다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안산시는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교육 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생명존중 및 저출산 인식개선 등 5가지 전략을 수립, 정책의 방향키를 정했다.
출산·양육 부담, 어려움 함께 짊어진다
안산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및 출산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특히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초기 검사 지원, 찾아가는 임신·출산 관리 등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모가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건 시스템을 정비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도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바우처택시’는 임신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약자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이동 지원서비스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거리와 무관하게 누구나 월 4회 무료(5회부터는 이용요금 1,500원 적용)로 이용 가능하다.
한해 누적 이용 건수가 2021년 7,137건, 2022년 6,640건, 2023년 7,443건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달부터 기존 60대에서 80대로 증차해 운행 중으로,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등 관내 13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도 연간 1,303명이 발급받을 정도로 인기다. 이미 경기지역 최고 수준이었던 ‘안산(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의 수혜자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며,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생축하금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안산(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대상자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수영장·헬스장 3개월 무료 이용 등 시에서 운영하는 15개의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 다자녀 기준 완화는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복지 표준 재정립”
안산시는 선도적인 양육 시책을 펼치며 전국 양육·보육 정책의 표준을 재정립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유보통합이 예고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가정·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를 각각 지원해 영유아와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또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누리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를 유아학비 기준에 맞춰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육아 지원 거점인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안산형 공유 육아방 ‘아이사랑놀이터’ 2개소 운영,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출산 이후에 이뤄지는 양육과 보육 과정에서도 빈틈을 탄탄히 채우고 있다.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경력 단절 방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23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역아동센터 64개소, 드림스타트센터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치키움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중 3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7:30~19:30)을 초과해 최대 24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현재 85개소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외국인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는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시간당 1~3천 원)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정책도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안산시는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출산, 육아, 근로조건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대상으로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연계, 경력단절예방,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안산시는 ‘좋은 정책은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안산아이사랑서포터즈를 출범해 출산장려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총 12만 명의 회원과 7명의 강사가 함께하는 안산아이사랑서포터즈는 지난 한 해 안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45회에 걸쳐 안산시 인구정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민선 8기 안산시는 청년 세대의 마음과 현실을 반영한 출산장려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부부의 마음을 읽는 현실적인 출산장려책을 지속 도입해 청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계획하고 출산에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저출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신부터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종합 정책 사안은 안산시 임신·출산·육아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