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친환경 차량 구매를 고민해 온 시민에게 희소식, ‘수소차’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최대 66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시는 지난 \'16년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166억원을 투입,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시․국비 총 3250만 원/대가 지원돼 현재 약 7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절반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지방교육세 120만 원․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하므로 13일(화)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가용 충전량 6120대)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3110대, \'23.12. 기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한 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시내버스로 사용되는 ‘저상 수소버스’에는 대당 300백만원(국비 210백만원, 시비 90백만원) ▴공항버스․통근버스로 사용되는 ‘고상 수소버스’는 대당 350백만원(국비 260백만원, 시비 9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소 버스의 원활한 충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26년까지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개소 당 100대/일 충전)’도 확충, 올해 하반기 준공되는 2곳을 포함해 총 5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승용차․대중교통 등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