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청주시는 ‘2024년 청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학령기아동 건강검진\' 사업
2024년도에는 31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해 520명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법정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아동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아동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현재 드림스타트는 9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1명의 지역사회복지사로 구성돼 청주시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돕고 있다.
▶ 아동통합사례관리 신규 대상자 적극 발굴
작년 기준 청주시 전체 12세 이하 아동 수는 8만 9,719명이다. 이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아동 수는 3,807명이다.
시는 현재 260세대 437명의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관리 인원 5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역아동센터(71개소), 유치원(120개소), 어린이집(577개소), 초등학교(98개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43개소), 보건소(4개소), 기타(종합사회복지관 등 19개소) 등 932개소에 아동통합사례관리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기관을 방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 다양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총 31개 확대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은 4개 분야 31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신체․건강 분야’,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3개 프로그램 △‘정서․행동 분야’,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6개 프로그램 △‘인지․언어 분야’, 자기보호증진 등 7개 프로그램 △‘부모․가족 분야’, 5개 프로그램이 있다.
△신체․건강 분야로 학령기 아동 건강검진, 일반의료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찾아가는 위생교육, 영양제 지원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과 연계해 면역 및 질환 관리가 요구되는 아동에게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인 해충 방역 서비스와 정리수납 및 수납 교육을 제공해 가정 위생환경을 개선한다.
불규칙한 영양 습관,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지원이 부족한 아동에게 종합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정서․행동 분야로는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도자기 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오감발달, 창의미술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전문 상담 및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과 가족 힐링을 위한 문화체험도 지원한다.
또, 18개월 이상, 4세 이하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해 발달단계별 1:1 오감놀이 수업을 지원하는 오감발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4~7세 아동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 가정을 방문해 1:1 미술 수업을 제공하는 창의미술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
△인지․언어 분야로 자기보호증진, 심리검사·심리치료, 독서지도, 진로교육, 기초학습지원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기보호증진은 아동권리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이 자기를 보호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독서지도는 영․유아 가정을 매주 1회 방문해 수준별 독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초등학생 아이들이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실시해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기초학습 지원은 수행기관을 지정・연계해 1:1 국어, 영어, 수학 위주 가정방문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어, 수학 과목 위주에서 올해는 영어 과목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모․가족 분야로는 원격 양육코칭, 가족사진 촬영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 비대면 양육코칭을 통해 부모의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가족관계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가족사진 및 웨딩촬영을 하지 못한 가족에게 사진 촬영과 액자를 지원하는 가족사진 촬영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과 탈빈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위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청주시 드림스타트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관련기관에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