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동대문구가 서울시와 발맞춰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본격 시작된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작년 동대문구를 포함한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후 올해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병원이나 약국 등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대형 승합차로 이동을 돕는 서비스다. 24개월 이하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한다.
안평초 책읽어주기 일일교사로 나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제공=동대문구)
차량 내부에는 KC 인증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이 설치돼있다. 6개월 이하 신생아를 위해서는 예약제로 신생아용 카시트도 제공한다.
i.M(아이.엠)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구에서 자격 확인 후 승인이 되면 영아 1명 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이 포인트 형식으로 바로 지급된다. 만약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약자라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전화(1688-7722, 전용 단축번호 2)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엄마아빠택시’와 더불어 구는 다양한 육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민간 서비스기관 육아도우미 돌봄 이용권이나 월 30~60만원 돌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비’도 지원한다.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를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1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서울 거주 다태아를 대상으로 ‘서울형 다태아 안심보험’도 지원된다. 서울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타시도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응급실 내원비, 턱정 전염병 진단비 등 17개 항목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메리츠화재보험 누리집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와 발맞춰 임신·출산·육아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통해 올해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