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천구는 29일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소상공인에 맞춤형 컨설팅 · · · 시설개선비 최대 150만 원 지원
컨설팅과 시설지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방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분야는 경영지도(마케팅/홍보, 고객관리, 매장운영)와 전문지도(SNS, 매장연출, 세무, 위생환경 개선, 배달 수단)이다. 컨설팅은 업체당 2~3회 진행되고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지난해에는 16개 업체(이·미용업, 음식점, 도소매업 등)를 대상으로 38회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15개 업체(94%)가 ‘매우만족(11개)’ 또는 ‘만족(4개)’으로 답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는 올해 지원대상을 최대 20개 업체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완료한 소상공인 중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점포환경 개선으로 천막, 옥외 간판, 진열대, 인테리어, 화장실 공사비, 냉난방기 설치비 등과 지능형 주문기 지원으로 테이블 주문기, 키오스크 등이다. 소요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이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제한 업종(유흥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며 이메일 또는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3월 8일 홈페이시에 게시되고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신청서류 등 세부 사항은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소상공인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전화·방문 상담과 사업 신청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 누리집에 소상공인 정책 게시판과 당근 공공프로필에 소상공인 온라인 통합 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지속 경영이 가능한 금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