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20~\'23년 달러 기준 주요국 벤처투자 현황
해당 동향은 2023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2023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달러 환산시 2023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보다 22% 증가했지만, 미국(1% 감소) · 유럽(4% 증가) 등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국 벤처투자는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21~2022년 대비로는 줄었으나, 한국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두 번째, 국내 벤처투자 규모(10.9조원)는 2021~2022년 제외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08년(1.2조원) 이후 연평균 16% 늘면서 중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10.9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2020년, 8.1조원)보다 35% 증가했으며, 2022년(12.5조원) 대비로도 감소폭(12%)이 제한적이었다.
2023년 연중으로도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투자액이 늘었을뿐 아니라(1.8조원 → 2.7 → 3.2 → 3.3), 2023년 하반기(6.4조원)의 경우 2022년 하반기(4.8조원) 대비 3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신기술금융사 등 제외)의 월별 투자액도 1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세 번째, 비대면 · 바이오 등 2021~2022년 당시 선호도가 높았던 코로나19 관련 업종 대신 AI 반도체 · 로봇 등 딥테크 분야가 주요 투자대상으로 부상했다. ‘ICT제조’ · ‘전기·기계·장비’ 등 2개 업종 투자액은 전년 대비 63% · 40% 증가한 반면 ‘ICT서비스’ · ‘유통·서비스’ 투자액은 36% · 43% 감소했다.
2023년 국내 벤처펀드 결성 관련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요국 대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달러 환산시 2023년 국내 펀드결성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보다 16% 늘었다. 반면, 미국(28% 감소) · 유럽(44% 감소) 등은 크게 감소했다.
두 번째, 국내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2021~2022년 제외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간 펀드결성액은 12.8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2020년, 10.0조원)보다 28% 증가했다. 비록 2022년(17.7조원) 대비로는 28% 줄었으나, 2008년(1.1조원) 이후 연평균 18% 늘면서 중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연중으로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2분기 실적(3조원)이 1분기(1.7조원) 대비 82% 증가하는 등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펀드결성액이 늘어났다(1.7조원 → 3.0 → 3.8 → 4.2).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2024년 이후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펀드 자금모집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시장의 중장기 성장을 견조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벤처펀드에 대한 정책금융 마중물 신속투입, 민 · 관 공동펀드 조성, 신규 출자재원 발굴 등 다각도로 투자재원을 확충한다.
첫 번째,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예산(9,100억원)의 전액을 1분기 내에 출자하는 등 정책금융 마중물을 신속히 투입한다.
두 번째, 민 · 관이 함께 조성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민간 출자자 의견수렴 및 구체적인 출자협의를 조속하게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세 번째, 우리 벤처캐피탈이 해외 출자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투자경력(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서 외국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운용하는 자펀드의 비중을 확대한다.
오영주 장관은 “2023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해외 주요국 대비 우수한 회복 역량을 보여주었다”며, “업계에서도 2024년 투자 계획을 전년 대비 늘리는 등 향후 시장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현장의견이 상당한 만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