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다양성과 차별성을 가장 큰 매력 요소로 꼽는 청년몰을 청년상인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청년창업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연계를 위한 상인조직 주도형 청년상인 육성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 청년몰 방문이용 만족도
경기연구원은 2023년 8월 3~6일 전국 소비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청년몰 인지도 및 이용경험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청년몰, 실패의 경험과 발전모델 탐색’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몰 조성사업은 폐장사례 속출과 낮은 매출액, 높은 공실률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은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 소비자 64.1%는 청년몰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년몰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연령별로 10대(33.1%)와 20대(52.5%) 청년층 소비자들의 청년몰 인지도가 40대(67.1%), 50대(67.9%), 60대 이상(71.8%) 등 중·고령층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 청년몰 홍보의 맞춤 전략이 부재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년몰에 대한 방문 이용 만족도는 불만족 응답자(7.2%)보다 만족 응답자(51.2%)가 약 7배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몰의 쇼핑시설로서 매력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비자들은 업종/품목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청년몰의 가장 큰 매력 요소로 꼽았다.
청년몰 입점 청년상인들은 창업 초기비용이 적기 때문에 실패의 부담 없이 다양한 실전경험과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청년몰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안산시의 경우 청년몰 퇴점 이후에도 또다른 사업장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청년상인이 66.7%로 파악된 바 있어 청년몰 공실률 문제와 별개로 창업플랫폼으로서 청년몰의 역할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으로, 청년몰 운영 주체와 개별 입점상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대면영업과 온라인영업 간 균형 추구가 지속가능한 청년몰 운영⋅관리의 중요 이슈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소유구조, 매장 배치, 업종구조, 상권위계, 입지조건 등 5개의 청년몰 특성 요소와 특성 요소별 세부유형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폐장 청년몰, 휴·폐업률 하위/상위 청년몰 사례들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청년몰의 실체적 존재양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청년몰 사업모델의 재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연구원은 청년몰 정책의 성과 제고 방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보다 청년창업 성공을 핵심 목표로 설정 ▲청년몰을 사업목적에 따라 ‘인큐베이터형 청년몰’, ‘테스트베드형 청년몰’, ‘핫플레이스형 청년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사업모델 제안 ▲청년상인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플랫폼 구상 제시 ▲청년창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연계를 위한 상인조직 주도형 청년상인 육성모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업시설로서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상인 실력 향상을 통한 제품 매력도 제고가 핵심 과제다. 청년상인에 대한 전문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중요하다”며 “개점휴업과 공실 방치 문제를 유발하는 입점조건의 합리화를 통해 가시적 운영지표 개선은 물론 공공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