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 대중교통 시대\' 본격화에 앞장서며 탄소중립 실천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 대중교통 시대\' 본격화에 앞장서며 탄소중립 실천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를 시작으로, 2026년 말 준공예정인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23년 8월 SK E&S(에스케이이엔에스)와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액화수소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수소버스 300대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다.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 설치될 액화수소충전소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 70억 원, SK E&S(에스케이이엔에스) 40억 원 등 총 110억 원이 투자되고 고양시는 충전소 부지를 제공한다.
현재 고양시에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2곳의 액화수소충전소가 있지만 2024년에 2곳, 2026년에 1곳을 추가 설치 할 예정이다. 이는 고양시 전체 수소 차량이 약 397대인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수소충전소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유는 수소 차량이 가진 많은 장점 때문이다.
수소차는 대기 중 산소를 수소와 결합시켜 만든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깨끗한 산소를 결합시키기 위해 설치된 여러 필터를 통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또한, 배출가스 대신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특히 공영차고지에 공급될 액화수소는 수소를 영하 253℃ 극초저온으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것으로, 기존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 용량이 8∼10배로 대용량 저장·이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버스·트럭 등 대형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과 수소차량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안에 수소 시내버스 도입을 위해 32대의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예산 101억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충전소 구축 시점과 연계해 수소 시내버스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민·기업·공공기관 등에 수소 승용차 125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안에 대화 버스공영차고지와 대자 수소충전소 부지 두 곳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해 친환경 수소 버스·승용차의 확대 보급에 대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수소 차량 운행으로 도심 대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향후 친환경 버스·승용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