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올해 노후 어린이공원 9곳을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모험심을 자극할 특색 있는 ‘테마형 놀이터’로 전격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지도
기존 어린이공원은 주택가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 단조로운 조합놀이대 위주로 설치돼 있어 공원별 개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구는 2025년까지 노후도가 높은 어린이공원 23개소 대상 ‘테마형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총 9곳의 정비를 마쳤다. 올해는 이달 중 나머지 3곳을 마무리해 개방하고, 연말까지 신월동 4개소, 신정동 3개소, 목동 2개소, 총 9개소의 노후 어린이공원을 각양각색의 주제를 품은 놀이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테마형놀이터로 정비될 오구어린이공원 조감도
새단장을 마치고 이달 말 재개장을 앞둔 곳은 신월4동 문화어린이공원, 신월2동 꽃동산어린이공원, 신정4동 진주어린이공원 3곳이다. 문화어린이공원의 테마는 명작동화 ‘어린 왕자’로 바오밥나무를 연상시키는 조합놀이대와 여우·장미 그림 놀이기구, 보아뱀 그늘막 등을 통해 동화 속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무위의 집’이 주제인 꽃동산어린이공원은 단차가 높은 지형과 공원의 아름드리나무를 활용해 트리하우스 조합놀이대를 설치했다. 진주어린이공원은 ‘바다 생물’을 주제로 상어배 조합놀이대와 문어 모양의 그물 놀이시설, 파도를 연상케 하는 바닥 매트를 설치해 청량한 바다 느낌의 놀이터를 연출했다.
이와 별도로 구는 연말까지 9곳의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저마다 개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정비에 매진한다. 먼저 신월1동 돌다리어린이공원은 공원 이름인 돌다리를 밤하늘 ‘은하수’로 구현, 별이 상징하는 ‘∞(무한대)’를 형상한 조합놀이대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별 모양 놀이시설물을 설치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테마형 놀이터로 정비될 한두어린이공원 조감도
신정4동 오구어린이공원은 양천구의 대표 패션 특화 거리인 ‘로데오 거리’를 주제로 기획한다. 화려한 색감의 놀이 공간과 런웨이를 연상시키는 곡선형 순환 산책로 등 독특하고 이색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3동에 위치한 한두어린이공원은 ‘목동’이 조선시대 ‘말(馬)’을 방목하는 목장에서 기원한 점에 착안해 ‘돈키호테’ 이야기를 주제로 선정했다. 승마의 역동성을 표현한 달리기 트랙을 비롯해 말 모양 조합놀이대, 풍차 그네, 말발굽 통과하기 등 아이들의 모험심과 상상력을 길러줄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월5동 방아다리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지켜줄 ‘피터팬’, 신월6동 강월어린이공원은 공원 이름 속 달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달 표면(크레이터)’, 신월7동 금실어린이 공원은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주제로 한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달 재개장한 \'바다생물\' 테마의 진주어린이공원
신정3동 신이어린이공원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신정4동 홍익어린이공원은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한 ‘곰과 호랑이’, 목4동 마장어린이공원은 공원 이름처럼 ‘말(馬)’을 주제로 한 놀이터로 정비해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자극할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테마형 놀이터’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배려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주택 밀집지역에 주로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휴식, 여가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면적 대비 이용인구가 많아 시설 노후화가 빠르고 휴식공간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테마형 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과 일반 주민을 위한 휴게·운동공간을 별도 확보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이용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형 테마 놀이터’는 기존의 단조롭고 재미없는 놀이터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깨울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