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동대문구는 주민들이 행복한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해 도보 이동거리 5분 이내 꽃과 나무를 보며 쉴 수 있는 ‘5분 정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량리역 교통섬에 조성한 정원
동대문구의 1인당 평균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45㎡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녹지율이 23위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재래시장과 주거 밀집지역이 많은 청량리, 제기동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공원·녹지가 더욱 부족하다.
이에 구는 주민참여형 녹지 조성, 국·공유지 발굴 녹지조성,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공원·녹지 확충 등을 골자로 한 ‘5분 정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주민참여형 녹지 조성을 위해 기업·단체와 중랑천 수목식재, 공원화단 조성 등을 함께하며 녹색문화 확산 및 정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제안 및 수요에 따라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타당성·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 신청은 6월 28일까지 구 누리집(행정정보-예산·결산-주민참여예산제도사업 신청안내) 및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지난 9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부지에 ‘지식의 꽃밭’을 개장하는 등 국·공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 및 녹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동대문구 체육관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확충하고 배봉산 일대 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녹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문동, 휘경동, 답십리동 등 구 곳곳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정비 사업도 공원·녹지 확충에 기여를 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이문1구역 일대 공원 3개소(면적 9,228㎡)가 조성되고, 2025년에는 휘경3구역, 이문3구역 등에 다수의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나무와 꽃을 보며 쉴 수 있도록, 공원·녹지 확충 관련 사업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다”며 “도심에 식물들의 생태공간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1월 ‘꽃의 도시’ 선포식 후 가로변과 유휴공간을 도심 속 작은 정원으로 만들고, 장평교 하부 중랑천 둔치에 약 4,000㎡의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하는 등 화사하고 꽃향기 가득한 도심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식물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동대문구 정원사’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는 ▲중랑천 일대 ‘메타세쿼이아 길’과 ‘맨발 산책로’ ▲배봉산 근린공원 열린 광장 ‘인공폭포’(야간 경관 조명)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도심 속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