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상북도 구미시 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수자원공사,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등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미시 산동읍 신당2리 마을 현황도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수자원공사,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등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2008년∼2024년) 추진 중 2014년에 산동면 일원에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택지를 준공하였다.
수자원공사는 전기, 통신 및 가스 등 입주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단계별 사업이 완료되어 구미시로 관리 이관한 상태이나 도시가스 시설의 기반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구미시도 지속해서 신도시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을 실시를 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이주자택지의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꼭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자택지가 조성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도시가스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구미시와 영남에너지서비스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구미시는 2025년 도시가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마을의 전 세대가 동의하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협의 후 경상북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25년 지원사업에 미선정된 경우에도 이주자택지의 입주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경상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구미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고,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구미시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되,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신도시 내 이주자택지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관련 업체에도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