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1천5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이지비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을 통해 펀드 조성 목표를 공개하고 운용사를 모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G-펀드 예산 105억 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모펀드 기금으로 100억 원을 출자했다.
경기도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도가 투자 마중물 역할로 조성하는 펀드(투자조합)다. 도는 올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 펀드 총 1천500억 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목표액을 달성하면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7천880억 원에 더해 펀드 운용 금액이 총 9천3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2월 23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2026년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근접한 수치다.
올해 조성하는 펀드를 항목별로 보면 스타트업 펀드 4호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 10년 이내)에 투자하기 위해 도 출자금 25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앞선 1~3호 펀드는 지난해 1천370억 원을 조성해 목표액의 약 2배를 달성한 바 있다.
탄소중립 펀드 2호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도 출자금 80억 원을 포함해 총 4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미래성장 펀드 4~6호는 각각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차세대통신 등) ▲바이오(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분야 기업 투자를 위해 모펀드 기금의 100억 원 출자를 포함, 총 1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1~3호는 지난해 12월 1천8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운용사 모집은 3월 14일 마감하며 이후 평가에 따라 5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추가 출자자 확보와 규약 등의 세부 내용 확정 후 펀드 결성을 마치고 기업 발굴·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는 올해 경과원과 함께 찾아가는 권역별 투자설명회를 20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G-펀드 단독 설명회를 4회, 타 지원사업과 연계한 설명회를 17회 내외 연다. 또, 투자 홍보활동(IR) 등도 같이 진행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의 시각에 맞춘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민간의 벤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펀드 출자자(LP) 매칭 경쟁이 더 심해진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G-펀드를 조성해 투자 유치 기반을 다지고,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성장 기회의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