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이 과천시의왕시 지역구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소영 의원이 2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인근과 의왕역 광장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2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인근과 의왕역 광장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왕이 키운 대표 일꾼 이소영이 힘 있는 재선의원이 되어 과천·의왕 자부심을 더욱 높이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포함,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기후위기대응기금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약속했던 여섯 가지 목표를 달성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파헤치는 데 앞장서는 등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고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또한, “전체 공무원 중 0.19%에 불과한 검사가 온 나라의 요직을 장악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더니,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까지 검사로 채우려고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쌓은 실력과 경험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검사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에서는 ▲인동선·월판선·GTX-C 착공, ▲위례~과천선 검토안에 문원역 추가, ▲GTX-C 정차역에 의왕역·인덕원역 추가 포함 등 과천·의왕 철도사업을 진전시켰을 뿐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LH 소통협의체’ 구성, ▲내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등 주거·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천·의왕은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며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인동선·월판선·위과선·GTX-C까지 네 개의 신규 철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흔히 오지 않는 도약의 기회”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일하고 힘 있게 나아갈 재선 의원이 필요한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과천·의왕을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류도시 과천·의왕’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과천에는 낡은 정부청사와 유휴지를 재구조화해 행정과 문화, 정원과 편의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거버넌스 & 컬처 콤플렉스(Governance & Culture Complex)’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호텔·컨벤션센터, 쇼핑센터 등을 유치하고, 청사 앞 유휴지에 ‘도심 정원’을 조성하는 등 현재의 청사 공간을 지금과 같은 폐쇄적 행정구역이 아니라 열린 공간인 ‘행정·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의왕에는 의왕ICD 1·2터미널을 1터미널로 통합하고, 비워질 2터미널 부지에 ‘미래 그린 모빌리티 파크’를 조성해 대한민국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의왕시를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의왕에 소재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교통대학, 현대자동차그룹 의왕연구소, 현대로템 등과 경기도와 코레일의 힘을 합쳐 자율주행차, 초고속 진공열차(Hyperloop), UAM(도심항공교통) 등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소영 의원은 “더 힘있고 더 유능하게, 과천·의왕의 오래된 숙원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일류도시 과천·의왕을 위한 골든타임을 제대로 살릴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