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의 까치고개 옹벽과 관악로 옹벽이 이번 달 관악구의 아름다운 대표 관문으로 재탄생했다.
관악로 옹벽 \'관악산\' 조형물(주간)
까치고개와 관악로 옹벽은 지리적으로 대표적인 구(區) 관문으로 동작구와 서초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동안 날씨 등의 요인으로 노후화된 옹벽이 빛바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옹벽을 보수하고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5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4천만 원을 확보했고, 디자인과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옹벽 디자인 등 개선 사업과 관련한 주민대표와 서울시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까치고개 옹벽 강감찬 특화구간(주간)
먼저, 디자인 실시설계 결과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으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관악 게이트웨이’를 도출해냈다. ▲관문 상징성 ▲경관 조화성 ▲야간 쾌적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한글 문자에 재미있는 조형 요소를 적용했다.
또한, 조형물 후면에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조형물의 형태를 강조하고 상징성을 확보하였다. 옹벽 상부 식재에도 조명을 설치해 옹벽의 선형을 자연스럽게 살리고 주행자에게 눈부심 없는 쾌적한 야경을 연출하였다.
특히 까치고개에 ‘별빛내린 강감찬 컨셉’의 옹벽을 조성하여 꿈과 희망이 가득찬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관악산 스카이라인, 낙성대 등 관악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관악의 정체성을 잘 드러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어두웠던 구도심이 경관조명으로 밝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손모 씨는 “까치고개 넘어가는 언덕이 어두웠는데 이렇게 경관조명을 조성해 주위도 밝아지고 관악구의 상징 조형물을 예쁘게 설치해두어 보기도 좋아진 것 같다”라며 옹벽 개선 사업에 크게 만족했다.
구는 이번 \'까치고개와 관악로 옹벽\'의 새 단장으로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옹벽이 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까치고개와 관악로 옹벽’의 새단장으로 주민들이 작게나마 색다른 볼거리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옹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