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오만한 정권, 무책임한 여당의 폭주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수원지역 5개 선거구와 경기남부권의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역 5개 선거구와 경기남부권의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염 후보는 이번 총선의 중심으로 떠오른 수원지역에 대해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은 의석 수가 5개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고, 수원의 선거 흐름이 화성, 용인, 오산 등 인접도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로 규정했다.
그는 “올 들어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수원을 수시로 찾아 ‘벼락치기 민생 연극’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내리꽂기 공천으로 민심 흔들기에 나섰다”며 “이제 수원은, 경기도는 물론 전국 판세를 가름할 수도권 최대 승부처가 됐다”고 강조했다.
염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이룬 수원 압승의 기록을,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수원 5개 선거구 후보의 시너지, 민주당 원팀의 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해 “우리 정치가 퇴행하고 실종되는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원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어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국정 기조 대전환을 이끌어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민생을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수원무 지역 현안과 관련, 염 후보는 교통 문제를 언급한 뒤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권선곡선역 신설, ▲망포역과 동탄 간 트램 조기 착공, ▲신수원선 영통 환승역 조기 개통, ▲덕영대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 구상 등을 약속했다.
여야가 각각 공약한 경부선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 대선 때 제가 제안한 이 사업이 이제는 여야의 공통공약이므로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 후보는 수원의 숙원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경기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이 확인되면 국토부도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수원의 첫 특례시장 출신인 염 후보는 “수원시가 특례시란 이름은 얻었지만, 그 위상에 비해 내실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광역시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 확대 강화를 공약했다. 이밖에 수원화성 군공항 주변 고도 제한 대폭 완화를 통한 권선·영통 지역 재개발 추진 각오도 밝혔다.
이와 함께 염 후보는 대한민국이 미래 의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한반도 평화정책, 인구절벽 대응 정책, 지방소멸 대응 정책, 과학기술 발전 R&D 정책,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등 5개의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자”며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협약’(일명 ‘되돌이표 방지 협약’)을 제안했다.
염 후보는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 앞으로도 나아갈 정치는, 시민과 지역이 정치의 주역, 그 뿌리가 되고, 상향식으로 민의가 수렴되어 중앙정치를 이끄는 정치”라며 “국민에게 권력을, 당원에게 권한을, 지역에 자치권을 되돌려 주는 일,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수원시민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 염태영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태영 후보는 참여정부 국정과제담당비서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3선 수원시장을 지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
지난 2020년에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이끌었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을 지냈다.
수원시장 재임 중 거버넌스 시정과 ‘2013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등 ‘스포츠 메카도시’ 완성,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미래산업의 꽃인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수원특례시 출범’, 성매매 집결지 자진 폐쇄 등의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