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근 서울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 계획이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DMC 랜드마크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구청장과 함께 하는 상암동 소통데이에서 DMC 랜드마크 건립 추진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에 서울 마포구는 DMC 랜드마크 건립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신속한 건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진즉 DMC 랜드마크의 상징성과 가치를 인지한 마포구는 신속한 건립을 위해 ‘DMC 랜드마크 신속 추진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지정했다.
우선, 구는 랜드마크 사업 추진현황을 매월 세심히 점검하고 개발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서울시 유관부서와 수시로 협의하며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DMC 랜드마크는 최초 용지공급 공고 이후 20년 가까이 해당 부지가 방치되면서 주변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사업추진이 오랜 기간 표류하면서 상암동을 비롯한 마포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다”며 “랜드마크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염원과 구의 바람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DMC 랜드마크 추진을 위한 구의 노력과 주민들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역시 원활한 용지 매각을 위해 부동산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거용도 비율 (20% 이하 → 30% 이하) 확대, ▲숙박시설(20% 이상 → 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 → 3% 이상)비율을 축소하고,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총사업비의 10% 이상 → 200억원 이상)을 축소하여 사업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시는 오는 5월 28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경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마포구는 추후 사업자가 선정되면 용지 매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암동이 서울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자 서북권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첨단 IT와 미디어산업 클러스터인 상암 DMC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융합돼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만드는 4차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랜드마크는 DMC의 중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공간이다”라며“마포구는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암 DMC 랜드마크가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들의 염원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DMC 랜드마크 건립과 더불어 상암 롯데몰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37만 인구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는 마포구의 뒤처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암동 내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종합병원 신설을 요청하고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