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중구는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구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인 67%(토지등소유자 3분의 2)를 넘어 7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의서 접수를 시작한 지 25일 만이다.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에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주민들(제공=서울 중구)
올해 1월에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향률이 50%가 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만 예정지구 지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토지등소유자 780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며 준비에 착수했다. 동의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상담을 지원하는 등 동의서 접수에 힘을 보탰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동의서 모집 시작일부터 불과 13일 만에 예정지구 지정 동의율 50%를 넘어서더니,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5일 만에 지구 지정 동의율까지 돌파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전문업체 등을 이용하는 다른 정비사업들과 달리 순수하게 주민의 힘과 구의 공공지원만으로 결과를 빠르게 이뤄내 이번 성과의 의미가 더 크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가 주관하여 저층・노후 주거지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복합 건설하는 사업이다. 보통 자치구에서는 홍보, 상담 등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구는 달랐다. 구는 현장 지원뿐 아니라 SNS 밴드를 운영하며 직접 만든 동의서 작성법 안내 영상, 언론보도, 각종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추진력을 높였다.
약수동 주민 정춘모(76)님은“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니 단번에 동의율을 넘었다”며 이번 성과를‘기적’과도 같다고 했다.
동의율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LH는 이달 국토교통부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다. 이르면 4월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주민 동의서가 LH에 전달되면 본격적으로 LH가 나서서 사업을 주관한다. 올 하반기에는 지구 지정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복합사업계획 승인, 보상 및 이주, 철거 등 단계별 사업절차를 통해 약수역 인근(신당동 346번지 일대)에는 1천616세대가 거주하는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2028년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사업이 LH 주관으로 본격화되더라도 우리 구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