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웹툰 보조작가로 일하는 30대 A씨는 회차당 50컷 분량의 보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바쁜 연재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기가 일쑤다. 원래라면 50컷을 초과하는 분량은 물론이고, 액션 장면처럼 복잡한 장면도 일일이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 A씨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맺었던 탓에 쉽지 않았다.
최근 국내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음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K-웹툰’의 이면에는 웹툰 작가를 도와 함께 웹툰을 완성함에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환경에 놓인 보조작가(어시스턴트)가 있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5일 밝혔다. 4월 중 개발을 시작해 하반기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한 편의 웹툰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주에만 서너 편의 분량을 연재해야 하는 웹툰 작가는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각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작가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보조작가가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심지어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시간, 임금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건은 물론 ‘작품 내 이름 표기(크레딧)’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계약기준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부터 웹툰 보조작가의 주된 계약유형, 업무 내용, 업무별 평균 보수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 종사자와 제작사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약서의 상세항목과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경우 웹툰 작업에 참여하고도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기본적인 계약상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작업물에 대한 보조작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향후 경력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글·그림 구분 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주요 웹툰 제작사나 협회를 비롯해 웹툰 작가와 보조작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해 종사자와 사업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웹툰 보조작가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표준계약서 확산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5일(화)부터 공개 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사업비는 4천9백만 원이다. 모집 기한은 19일(화)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국내 웹툰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사자인 웹툰 보조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웹툰 보조작가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