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상도15구역(가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단일사업 규모 동작구 최대단지(3,200세대 규모)로, 작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상도동 244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상도14구역(가칭))’과 함께 상도동 일대가 국사봉의 자연환경을 품은 친환경 대단지로 거듭난다.
상도동 279 일대 신속통합기획 경관계획안: 성대로에서 국사봉까지 시각적으로 열린 통경축 확보 상도동 일대는 영등포・여의도도심과 강남도심 사이에 위치한 일자리 중심지의 배후주거지역인 동시에 천혜의 자연환경인 국사봉을 품은 입지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그간 1960년대부터 유지된 도시조직과 열악한 보행·도로체계,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다.
시는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과 더불어 지역 일대에 다수의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변화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와 자치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 지역 일대를 서남권의 대표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주변으로 상도14구역(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약 1,191세대), 상도11구역(민영주택, 약 771세대), 모아타운 선정지 2개소가 모여 있어, 사업 완료 시 이 일대는 약 6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사지형의 특성을 살린 ‘상도동 279 일대 신속통합기획(141,286㎡, 최고 35층 내외, 약 3,200세대 규모)’을 마련했다.
번 기획안에는 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로 편리하고 살기좋은 주거타운, ② 국사봉과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③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보행 친화단지 등 3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
저, 지역 일대 여러 개발사업이 연계되어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교통의 중심이 될 성대로(20m)를 연결・확폭하고, 주변 저층주거지를 지원하는 문화공원, 체육시설(실내 배드민턴장 등),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한다.
히, 성대로는 상도동 일대 주 간선도로인 상도로와 장승배기로, 양녕로와 연결되는 핵심 기반시설로, 주변 개발사업과의 통합적 검토를 통해 단계적 도로 확폭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공예산도 투입될 예정이다.
성대로 개선(20m, 4차선 확폭 등)은 상도14구역, 상도11구역, 모아타운, 역세권활성화사업, 장기전세주택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주변 개발사업을 통해 확폭이 어려운 일부 구간은 필요시 공공예산(동작구)을 마련하는 등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담았다.
째로, 지역의 경관자원인 국사봉으로의 열린 조망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와 국사봉에 대응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및 저층부 디자인 특화계획을 통해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4~7층 수준의 높이를 최고 35층까지 완화하고 단지 초입부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국사봉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조로운 경관을 지양하고자 단지 중심부는 고층 주동배치, 저층주거지 인접부는 중·저층의 디자인특화 배치를 통해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지막으로, 약 50m의 고저차가 발생하는 급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고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입체적 보행 및 대지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지형의 단차를 활용해 연도형 상가,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하고, 단지 내부로 기존 마을버스 노선이 지나감에 따라 입체적 도로 조성을 통해 보차를 분리하고 지하 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상도동 279번지 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도동 일대는 강남, 영등포・여의도 도심과 연결되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로여건과 구릉지형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라며, “상도동 일대 재개발 후보지 2곳(상도동 279 일대・상도동 244 일대)과 더불어 지역 일대 개발사업을 연계한 지역단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남권의 친환경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