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동구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역대 최대 모금액인 16억 9,167만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제공=서울 강동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이하 ’따겨‘)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강동구가 함께 성금 및 성품 모금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따겨 모금에서는 기업 및 단체부터 취미 동호회와 개인 기부자까지 각계각층에서 1,073건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목표치(15억 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진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려는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강동구 길동주민센터에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올해도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다행인 것 같다”는 손편지와 함께 성금 5백만 원이 전달되었다. 이 익명의 기부자는 2020년부터 매년 500만 원과 편지만을 두고 사라지고 있어 지역에서는 이미 입소문을 탔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던 천호동의 한 어르신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는 이웃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알뜰살뜰 모아 100만 원을 기부해오기도 했다.
생활비를 쪼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나선 주민은 이뿐만이 아니다. 강일동의 한 주민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싶다”며 하루 1,000원씩 아껴 모은 36만 5천 원을 기부해왔다.
주민 취미 동호회들의 기부도 두드려졌다. 올해는 소울림산악회, 함께하는산악회, 한강스포츠클럽 등이 성금을 전달하며 따겨 사업에 동참해왔다. 이외에도 강동구청의 한 직원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할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400만 원을 기탁했다.
관내 기업인들은 통큰 성금과 이색 기부로 마음을 보탰다. 다성건설(주)에서 1억 원을, KDW웨딩 한명섭 대표와 배우자 김영애씨가 총 2억 원을 구와 모금회에 쾌척해왔다. 한편,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임직원 총 80여 명과 함께 고덕천 일대에서 쓰레기를 담으며 달리는 활동인 플로깅을 2차례 진행하고, 플로깅으로 누적된 걸음 수를 산출하여 1,200만 원 상당의 도드람 제품을 노인 무료급식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국제물류회사인 선진로지스틱스(대표 정유진)에서도 200여 명의 직원들이 연말 온라인 자선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과 기부금을 모아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 자원순환과 이웃 나눔을 함께 실천했다.
구는 이번 따겨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부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발송하고, 우수기부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성품으로 모인 쌀, 김치 등 식료품과 생활용품은 취약계층에게 전달을 완료했으며, 적립된 성금은 복지위기가구 등 긴급하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의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가구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수정 복지정책과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기부의 의미와 기부자의 정성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