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관련 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2.0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광명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이 행복한 광명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제1차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명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이 행복한 광명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제1차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사업 2023년 추진 성과와 2024년 추진계획,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2.0인증 체계 개편에 따른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광명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2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2022∼2025년) 기본계획에 의거 11개 부서에서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조례 제정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아동이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환경 조성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전략사업을 11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아동 권리 교육, 아동 정책토론회,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을 추진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특히 시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8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올해 청소년 예술 창작소 설립,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등 신규사업을 포함해 아동친화도시 6개 영역에서 총 32개 중점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체계 개편에 따라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거버넌스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 공간 조성 등 5대 목표 아래 아동친화도시 2.0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재도약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의 주인인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심의·자문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아동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교수,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됐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광명시가 추진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아동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정책 및 권리침해에 대해 실질적 제안이 가능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