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라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목표를 4만 3천㏊로 정하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유기농업 일번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목표를 4만 3천㏊로 정하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유기농업 일번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 목표는 2023년과 동일하나, 벼 면적을 줄이고 그만큼 과수·식량작물 등 벼 이외 작물을 늘렸다. 또한 현재 무농약으로 인증받은 농산물의 단계를 상향해 유기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 38개 지원사업, 1천604억 원(자부담 243억 포함)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과수·채소 품목 다양화를 위한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3억 2천만 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2억 원,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 26억 원 등 신규사업과,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75억 원,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30억 원 등이다.
사업 추진과 함께 매년 분기마다 시군, 친환경농업협회와 함께 인증 실적을 점검하고 인증면적 감소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인증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 5일 개최했다. 또한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실효적 방안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2023년 전남 친환경인증면적은 목표 대비 82%인 3만 5천417㏊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의 51% 규모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농산물이 2만 2천856㏊로 전국의 61%를 차지했고 무농약농산물은 1만 2천561㏊다. 품목별로 벼가 2만 2천18㏊, 벼 이외 품목은 1만 3천399㏊다. 전남도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8%에 그친 과수(835㏊)·채소(860㏊)의 인증 비율을 올해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해남군 인증면적이 전국 최대인 4천645㏊(전남 전체의 13%), 신안군 3천535㏊(10%), 영암군 2천848㏊(8%), 진도군 2천481㏊(7%), 광양시 2천284㏊(6.5%), 고흥군 2천147㏊(6%), 장흥 2천49㏊(5.8%) 등 상위 7개 시군이 2천㏊ 이상을 달성했다.
유기농 벼 1천㏊ 이상 상위 8개 시군은 신안군 2천680㏊, 진도군 1천799㏊, 영암군 1천732㏊, 장흥군 1천429㏊, 해남군 1천263㏊, 영광군 1천65㏊, 곡성군 1천64㏊, 함평군 1천1㏊ 순이다.
벼 이외 유기농 과수 품목은 매실이 1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자치했다. 그 다음으로 무화과 33㏊, 떫은감 29㏊, 단감 28㏊, 참다래 19㏊, 사과 14㏊, 유자 13㏊, 아로니아 10㏊ 순이었다.
10㏊ 이상 유기농 채소는 양파와 무가 각각 44㏊, 42㏊로 가장 많은 면적에서 재배됐고, 대파 25㏊, 단호박 23㏊, 양배추 22㏊, 배추 19㏊, 당근 12㏊, 건고추 11㏊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2년 7만 127㏊, 2023년 6만 9천221㏊, 2024년 1월 6만 9천26㏊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증 면적 확대보다는 유기농산물 중심의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로 소비자 수요에 호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당 최대 20억 원) 개정 지침에 전남도 건의가 반영돼 \'수출형 집적지구모델 지원을 위한 수출컨설팅, 글로벌 인증비용 등 분야 항목이 신설돼 수출모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친환경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시군, 친환경협회 등과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